국제

우경화 아소 정권...마각을 드러내다

2009.04.25 오전 05:50
[앵커멘트]

최근 일본의 아소 정권은 최근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경의를 표해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을 가져왔는데요, 그 본색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바꾸는 것은 물론 헌법 개정 행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위대 호위함이 지난달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공식 작업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

예상대로 먼저 해외 파견 자위대의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적을 퇴치하는 경우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 포기 등을 선언한 평화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꾸는 작업.

지난해 9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파문을 일으킨 아소 총리는 최근 관련 총리 자문기구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인터뷰:아소 다로, 일본 총리 ]
"전체적으로는 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해적 만이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아베 전 정권이 변경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아소 정권 직전 후쿠다 전 정권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공식 논의가 중단돼 왔습니다.

아소 총리가 이처럼 적극적 입장을 보이자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헌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 심사와 관련된 규정안을 다음달 초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소 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곧바로 의원 80여 명은 신사를 집단 참배해 우익 세력의 결집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아소 정권은 북한의 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향상되는 등 여론이 현 정권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발빠르게 우경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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