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소니해킹 북한 기소 고민 중

2015.01.29 오전 05:57
[앵커]
미국 정부가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대북 추가 제재 조치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기소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니 해킹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니 해킹의 파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니 해킹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북한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해 5월 중국군 장교 5명을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 혐의로 기소한 것을 참고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국군 장교 기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킹이 줄어들지 않는 등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을 상대로 해킹을 저지르는 세력을 지목하고 비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미국이 역공을 받으면서 불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한 미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보 당국 일부에서는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소니 해킹 언급에서는 북한 소행설에 대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지난해 12월에 비해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소니 해킹 파문은 사이버 범죄나 도발 전반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시스템을 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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