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집단자위권 사전동의'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3자 안보토의를 갖고 안보 분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3자 안보토의에서는 지난해 말 체결된 3국 정보공유 약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와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미국 시간으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열렸던 제7차 통합국방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미국과 일본이 개정하는 방위지침에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미일 동맹의 틀을 유지 하며,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방위지침 개정 협상 진행상황을 우리 정부에 설명했다고 회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외교청서 등을 통한 일본의 과거사, 영토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3국 정보공유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정보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 나라 관계 당국 간 구체적인 준비 절차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