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오늘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지자체의 손을 일단 들어줬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깎이게 됐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고,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며 일단 그들의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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