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다만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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