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친척 소유 범죄자 자산도 동결·몰수...테러자금 차단 강화

2018.06.22 오전 03:24
유럽연합, EU가 테러 자금 마련을 막기 위해 다른 회원국에 있는 범죄자의 자산 몰수를 쉽게 하는 새로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가 범죄자산 동결 및 몰수에 관한 EU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EU는 범죄자 당사자 명의뿐만 아니라 친척에게 속한 범죄자의 자산도 동결 또는 몰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보상요구 권한을 정부의 구상 권한보다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EU 의회와 EU 정상회의에서 공식 승인 후 효력이 발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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