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오면서 이른바 김정은 카드보다 트럼프 카드,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일지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번 회담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자신에게도 선물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카드 목록에 무엇이 담길지 이를 통해 트럼프의 미국 내 위상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일요일, 토요일 없이 지금 하노이에서는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은가요?
[인터뷰]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왜냐하면 협상 자체가 상당히 비밀리에 이뤄지는 거고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상 중간 중간에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는 27일 아니면 28일날 결국 양 정상 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 계속 협상은 되고 최종적으로 양 정상 간의 일종의 빅딜, 타협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완전히 조율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빈칸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난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제 판단에는 미국과 북한의 양 측이 서로의 생각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퀀싱, 선후 관계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이 줄 상응조치의 수준과 범위 또 미국,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의 조치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앵커]
의제 협상이 미국 측 숙소에서 열렸다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 그건 편의사항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3의 장소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측이 아니니까 지금 하노이에서 이동 거리 같은 것을 생각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후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팀 각각의 본국에 뭔가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계속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후로 계속해서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긴박한 협상의 진척이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조율하기 힘든 의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비핵화죠. 지금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가 합의가 됐는데 조금 전 고영환 부위원장님도 나와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번에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나올 것인데 결국 세 번째 비핵화가 핵심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게 비교적 분명합니다. 보면 북한은 계속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만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붙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상응조치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영변에 대해서 확실한 신고 검증 폐기, 이건 이전과는 다른 형태거든요.
이미 많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여태까지 신고는 한 두 번 했습니다. 1992년, 2008년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검증 단계로 못 넘어갔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분명하게 비록 그것 영변으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검증은 받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영변 검증까지 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정도는 해라,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저는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간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상응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급한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UN결의안과 또 미국 내 국내법에 의해서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입, 석유. 일단 제일 급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석유고요. 석유가 있어야 공장도 돌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묶여 있는 북한의 철광석과 섬유류 수출.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외화가 고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는 북한의 경제가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것도 올해 상반기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전에 다시금 외화를 벌어들이고 축적해야 될 수단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외화를 빨리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단에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진출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합작사업이 이뤄지는 건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합작사업은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합작사업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합작사업을 하면 결국 우리 개성 같은 경우에는 섬유제품이 많은데 그게 다 수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사업 자체를 못 하도록 결의안과 제재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다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제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건 국가 주도가 돼야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런 국가 주도로 1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그 뒷받침을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선언이 뭔가를, 회담 전망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게 이게 지난 6. 12 북미 정상회담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치열한 협상 와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오죠.
그 얘기들이 협상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상대편의 협상에 대해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녹아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나올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6월 12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날 11일날 폼페이오 장관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이번의 합의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는 CVID,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특히 검증이 강조될 것이다.
더불어서 미국이 일종의 어떤 조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표가 분명히 나온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간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이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표를 이번에 제공을 분명히 제안을 하겠다, 받아내겠다.
시간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 안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종 순간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내 분위기도 궁금한데 반대하거나 냉소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았습니까?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까?
[인터뷰]
미국 의회는 여전히 냉소적이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식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믿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회담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 의회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말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성과면 의회에서도 지지를 할까요?
[인터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비핵화의 정의. 여전히 미 의회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작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더니 미국 의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전히 검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미 의회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제네바합의, 2009년 9.19 공동성명 이후 2번의 합의 동안 한 번도 검증으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표, 로드맵이죠. 여전히 로드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로드맵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
그러니까 확실히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조치. 최소한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미 의회 같은 경우에.
네 가지 정도가 나와야 좀 논란이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 재선도 앞두고 있고요.
이번 2차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상 이미 이번 회담은 성공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미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일종에 선전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미 의회... 미국에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 의회와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미국 시민들의 그룹이 있죠.
어느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회담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다수의 미 국민 같은 경우 어느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죠.
그것이 만약에 북한이 폐기 약속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봐라, 대단히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 충분히 자기 재선 가도에 활용할 여지가 있고요.
다만 그 얘기만 나오면 미 의회나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멀어진 거 아닌가. 결국 ICBM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안 나오는 것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종의 타깃 그룹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 온 것을 보면 후자가,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선전을 위한 그런 조치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확인된 내용인데요. 베트남 외교부가 발표를 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 그때 하노이에 도착하고요.
27일 오전에 주석궁에서 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 이런 일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에서 공식 확인해 준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은 빨라야 27일 오후 늦게나 시작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회담을 하루밖에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
[인터뷰]
사실 이 일정이 회자는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미국 언론들에서는 결국 하루짜리가 되지 않겠느냐, 28일.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오후 시간은 비어있습니다. 아마 점심 오찬까지 베트남 총리랑 만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내일 정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전히 시간에 여유는 있어서 27일 오후에 빠르면 뭔가 회담이 한 번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만찬을 통해서 27일 하고 28일로 넘어간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미국에서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1박 2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 미 고위 관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관료인데.
결국 이번 회담도 지난 6. 12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결국 그러면 하루 회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마지막까지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 정상 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입장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27일 오후 늦게라도 두 정상이 만나는지 보는 게 한 포인트 중 하나겠네요.
[인터뷰]
글쎄요, 바람은 27일 오후에 첫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만찬을 하고 또 28일날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박 2일 회담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먼 길을 날아와서 오자마자 주석 만나고 총리 만나고 또 바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일정이 빡빡하긴 합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일정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정.
또 미국 국내 정치도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국가비상상태도 선포돼 있고 뮬러 특검도 발표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석을 만나고 총리를 만났을 때 주요의제는 뭐가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면 베트남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아세안의 핵심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고.
또 특히 미국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지금 중국 견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 분쟁에 베트남도 당사국 중 하나거든요.
지금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앵커]
전통적으로 또 안 좋았죠?
[인터뷰]
좋았다가 안 좋아진지... 그런데 5~6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남중국해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베트남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과 관계 증진은 또 미국의 전략적 이해 매우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다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말씀을 여쭤보면 김여정, 이방카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나름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충분히 흥밋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다수의, 특히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카 고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김여정 부부장을 만난다면 이것이 또 한 번 북한에 대한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보는 매우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 번 우리 평창올림픽 때도 보면 펜스 부통령도 와서 펜스 부통령이 워낙 강경파기는 합니다마는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제일 거리낌없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자, 갑자기 계획 안 됐던 형식으로 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둘의 만남이 어떤 계획돈 만남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방카도 동행할 가능성도 크지 않네요.
[인터뷰]
그건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카가 저는 안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방카 선임고문은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분야가 아닙니다. 외교에 대해서 조언은 하긴 하지만 이쪽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대에 얼굴을 자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베트남 정상 간의 공식적인, 국빈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국빈 방문이었다면 공식 방문으로 됐는데 공식 방문이었다면 같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빈이라는 것은 최소한 1박 2일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의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해 오는 정상 국가, 보통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안 왔을 가능성 크고요.
두 번째 보다 큰 이유는 역시 담판을 앞두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모든 신경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신경이 쓰여 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60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담판을 지을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런 어떤 것들이 분산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종합할 때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낙관론이 우세합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인터뷰]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평가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회담도 앞으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3차, 4차 회담이 있다.
그러면 비핵화를 가기 위한 중간의 한 회담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회담이 성공이다.
굉장히 낮은 기대수준이죠. 그렇게 되면 회담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미 의회나 미 여론 같이 이번에는 비핵화의 정의가 나와야 되고 로드맵도 나와야 되고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기준으로 봐서 만약에 못 미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회담으로 핵시설만 평가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한도 앞으로 이번 회담은 제 판단에는 큰 틀에서밖에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합의가 나오기는 이 형태의 회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력을 살리되 앞으로의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액션플랜, 이행계획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로드맵이라는 표현으로 다 수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로드맵도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이 있어서 영변 핵시설만 갖고 얘기할지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를 얘기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다 얘기할지.
또 영변 핵시설만을 얘기할 때도 과연 영변 핵시설의 어떤 시설을 북한이 신고하고 폐기하고 처음에 동결을 할지.
그 하나하나가 지난 우리 25년간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과 더불어서 바텀 업 방식. 실무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2007년에 2.12 합의와 10. 3합의 같은 경우에는 액션플랜이거든요. 그런 플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잘 되고 방향을 확실히 비교적 정확하고 시간표까지 나왔다면 그다음 것을 구체화하는 실무회담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갈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을 다 폐기하고 검증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이나 수출입 이런 것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떤 범위로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앵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를 위한 조건과 과정을 공표한다.
[인터뷰]
그렇죠, 목표가 설정되고 하나 더 바라는 건 그 목표에 대한 시간표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2월이니까 올 6월까지 이것에 대한 회담을 마친다, 합의를 도출한다. 만약...
[앵커]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 검증 일정을 올해 연말까지 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와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이행 계획을 최소한 올해 6월까지 어떤 방식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 정도까지 나와서 그래도 시간표가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동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앵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 폐기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일정표를 6월까지 만든다. 이런 합의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게 그 형태가 제일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대상은 정하는 거죠.
영변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는 핵물질, 다른 고농축 우라늄 시설 혹은 ICBM을 포함할지.
그 정도의 범위는 일단 한정을 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말씀하신 6월까지라든지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이행 계획을 도출한다, 거기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상응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상응조치도 큰 덩어리의 상응조치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를 하면 어떤 분야의 경제 제재 해제를 하고 그 경제 제재 해제는 지금 말씀하신 영변의 시설과 더불어서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시간표가 큰 범위에서 나와야, 그래야 동력을 이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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