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제재 효과 약화...미국에 책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효과가 약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현지 시간 7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알브란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알브란트는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미국의 정책입안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유엔 제재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은 북한을 강한 위치에 둬 왔고, 향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그 지렛대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브란트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3년 후인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