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1일에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홍콩 시위로 타오른 반중국 정서에 힘입어서 뜻밖의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해 온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체스판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타이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 당초에는 국민당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었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집권 민진단 후보 차이잉원 현 총통이 압승을 거뒀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차이잉원 현 총통이죠. 총통의 재선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국민당의 한궈위 후보는 또 나름대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전에 2018년 11월에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국민당이 전체 22석 중에 15석을 석권하는 그런 압승을 거두기도 했고. 그런데 분위기는 작년 6월부터 바뀌었죠, 홍콩. 결국 홍콩 사태가 등장하면서 차이잉원 총통 민진당이 내세운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홍콩의 현재가 대만의 미래이다. 딱 그 슬로건이 아주 정확하게 대만인들 가슴에 파고들면서 결국 역전에 성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표어였네요. 결국 이 결과가 홍콩시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홍콩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은 이른바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형태로 가면 결국은 중국의 형태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표현도 민진당 선거 중에 나왔습니다.
14억 인구가 2300만 인구의 대만을 집어삼킬 것이다. 홍콩 시위 사태에서 보여줬던 대만의 강경조치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대만인들에게 위기감을 북돋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죠. 트와이스의 쯔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박원곤]
2016년 선거에서 사실은 차이잉원 당시 총통 선거에서 2016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트와이스 쯔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대만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데요, 저 장면에. 중국 네티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저 소속사인 JYP가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으로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이죠. 대만기를 흔든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그만큼 강경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꼈고 후에 그 선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쯔위 이 사태로 인해서 차이잉원 당시 후보가 최소한 2% 정도의 상승 효과, 더 많은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사태로 인해서 그만큼의 또 지지를 더 차이잉원 후보가 받은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쯔위 세대의 표심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타이완 젊은 유권자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박원곤]
젊은 유권자들의 비율이 35세 미만이 전체 25%. 그러니까 꽤 많은 비율이고요. 통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대만 경제지 상업주간이라는 곳에서 23살 이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 서베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응답자 중 83%가 본인을 대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중국인이라고 대답한 것은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답변도 3.1%밖에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죠. 젊은 세대일수록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왜 자기가 원치 않는 중국과 같은 특히 홍콩 사태에서 비춰지는 이런 권위주의 체제와 합쳐야 되고 그쪽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강한 반발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중 정서가 이번 차이 총통의 재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잉원 총통, 어떤 인물입니까?
[박원곤]
이제 많이 알려졌죠. 한 가지 아시아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문의 후광 없이 최초로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국가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여성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교수 출신이고요. 법을 가르쳤었죠.
법을 가르치다가 민진당, 원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민진당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총통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당선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선거죠. 12년 선거에서 당시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에게 패배하기도 했고 다시 도전해서 16년 선거, 이번 선거까지 두 번 연속으로 총통에 당선이 된 이른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차이 총통이 강력한 타이완 독립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독립을 외쳤을 때 오는 부작용을 충분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얘기하지 않고 대신에 일국양제를 거부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국 독립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잉원 총통은 독립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죠. 전에 있었던 민진당 총통 같은 경우에 천수이볜 총통이 사실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었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중국이 강력히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만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도 불편한 내색을 했었거든요. 독립을 추구하고 간다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전 세계가 수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충분히 교훈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은 입으로는 공개적으로는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현상유지, 지금같이 대만과 중국이 있고 그냥 양안관계를 잘 해 보자,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유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앵커]
야당인 국민당, 국민당이 사실 과거 장제스 정권의 후예인 셈이죠. 국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박원곤]
국민당은 이른바 92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1992년에 대만과 중국이 일종의 합의를 한 것인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되 각각의 명칭을 쓰겠다. 지금도 대만은 대만대로 가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에서 92공식을 국민당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틀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죠. 반면 민진당은 92공식을 거부했죠.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일국양제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만은 대만대로 가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당 후보가 되기를 당연히 중국은 원하죠. 국민당 후보 때 사실 양안 관계라는 게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관계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당 후보가 되기를 중국은 많이 바랐는데 결국 차이잉원 후보가 됐죠.
[앵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나오게 된 계기랄까요. 그 시작점이 궁금한데 예전에 UN에서 타이완과 중국이 자리바꿈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이 좀 더 부각되기 시작한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49년이죠. 1949년에 중국에서 내전이 있어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 전체 본토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71년에 말씀하신 UN에서 상임이사국이 바뀌게 됩니다.
대만은 사실상 퇴출이 됐고 중국이 상임이사국,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상임이사국이 됐는데 그 전후로부터 계속 중국이 강조한 것은 중국과 국교를 맺으려면 대만과 반드시 단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중국은 단 하나다.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나머지 대만이라든지 당시에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중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한국이랑도 92년에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결국 대만이랑 단교를 했고 지금 미국, 일본,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나의 중국의 정책을 원칙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도 대만과의 국교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만큼의 관계가 있죠. 여기 대만 대표부가 무역대표부라는 이름으로 와 있고 사실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앵커]
다른 채널의 교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박원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타이완과 수교한 나라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국가 정도 됩니까?
[박원곤]
지금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15개 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차이잉원 전에 집권할 때 2016년에는 22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워낙 차이잉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수교 국가들,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을 강력히 압박을 해서 몇 개 국가, 6개 국가죠. 6개 국가가 결국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15개 국가가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92년에 우리나라는 단교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타이완 총통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없고요.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서 어떤 큰 회의를 갔는데 그때 중국의 외교부 사람도 왔었고 대만 대표부 사람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 대만 대표부 사람을 보더니만 중국 외교부가 저 사람 내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차이 총통 재선에 대해서 축하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과 타이완 사이는 79년 단교 이후로 아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최근에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하는 입장에서 대만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이 결정이 난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축하의 메시지들을 보냈는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대만과 미국은 민주주의 시스템, 정치, 경제, 국제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반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당연히 중국을 염두에 둔 거죠. 정치 시스템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차이잉원 총통 자체도 이전에 말씀드린 16년 이후에 집권해서 계속 핵심적으로 대외정책으로 하는 것이 중국을 배제하고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대만이 워낙 중국과는 비교하기 힘든 여러 가지 국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만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러한 대외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원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큰 틀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무역협정 협상이 결국은 타결이 됐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마는 다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역뿐만 아니라 제 판단에는 에너지, 기술, 군사 분야까지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대만 카드를 활용하고 대만 카드는 중국한테는 사활적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마치 우리 남북 통일 같은 그런 입장으로 중국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카드를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의도를 미국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홍콩 시위 그리고 미중 무역갈등 이런 게 양안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미중 무역협상이 1차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안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원곤]
당분간은 조금 소강상태로 갈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잉원 총통 자체가 독립을 완전 내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국은 긴장을 놓칠 수는 없겠죠. 또 미국은 어쨌든 대만에 한 발 더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앵커]
미중이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줄다리기는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박원곤]
우리가 참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로섬 게임같이 된 형식으로 가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자기편에 서라는 그런 압박을 한국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면 괜찮은데 적어도 한 세대, 30년이나 길게 보는 학자들은 100년까지도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한국, 한반도는 바로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면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에 가장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드를 비롯해서 미국이 원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력, 그런 쪽에서 양쪽 다에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박원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끼리 뭉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세안 국가들이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도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은 그쪽으로 나오려는 중국을 막으려고 하니까.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지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이른바 국제주의의 원칙, 그것은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국제사회가 유지해 왔던 어떤 규범, 원칙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가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다. 미중 간의 갈등에 어느 한 편을 지금 우리가 들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같은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함께 그런 원칙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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