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혼전을 거듭하는 미 대선, 최후 승자는 누구?

2020.11.05 오전 09:12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대선, 개표가 진행되면서 혼전에 혼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이 5개 주가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선거캠프가 미시간주에 이어 펜실베이니아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면서 혼란이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정말 엎치락뒤치락, 한치 앞을 예상할 수도 없는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기는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런 선거를 본 적이 없었고요. 굉장히 접전인 것은 분명하고 또 어제부터 시작돼서 한국 시간으로 여러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터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말한 러스트벨트,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역,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가 개표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트럼트 대통령이 굉장히 큰 차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은 바이든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전에 선벨트라고 해서 남부 3개 주가 있었는데 그 3개 주에서도 특히 플로리다가 가장 선거인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확실하게 격차를 가지고 가면서 이기는 모습이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바이든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6시 40분에 위스콘신에서 뒤집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밤을 쭉 넘어오면서 미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8% 개표인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49.9%, 트럼프 후보가 48.6%. 거의 여기도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판세에서 우리가 처음 예측할 때 이른바 러스트벨트에서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요.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이니아를 빼더라도 지금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 사실상 매직넘버 270을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네요.

[앵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바이든 후보가 성명을 발표했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승리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승리를 확신한다.

[박원곤]
지금 말씀드린 추세가 전반적으로 미시간, 위스콘신은 거의 끝났는데 이거 이기면 270석을 넘으니까 사실상 승리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는 있습니다마는 개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러스트벨트는 우편투표가 나중에 개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투표가 먼저 개봉이 되니까 이기고 있다가 우편투표에서 몰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전이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88%가 됐고요. 바이든 후보가 47.3, 트럼프 후보가 51.5인데요.
이게 한때는 23%까지 트럼트 대통령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좁혀진 거고 그리고 아직은 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우편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까지도 바이든이 가져간다고 하면 이건 아주 쉬운 승리가 돼 버리는 거죠.

[앵커]
그런데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이 가져갈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편투표가 당일 소인만 인정은 하지만 6일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사전투표로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인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미국 주에 따라서 지금 선거 개표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해서 개표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직 결정이 안 난 네바다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는 10일,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도착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이겼다면 나머지 주의 개표. 네바다가 하나 남기는 남았거든요.

네바다를 이긴다는 전제 하에서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가면 이기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상 승리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죠.

[앵커]
그럼 네바다의 판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박원곤]
네바다의 판세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75%인데요. 여기도 바이든 후보가 49.3%, 트럼프 후보가 48.7%.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건 폭스뉴스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제부터 제가 계속 따라왔는데 폭스뉴스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개표 전달하는 상황이. CNN이 제일 느리고. 그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75%고 이것도 우편투표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주에 재검표나 개표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개표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글쎄요, 그건 법정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 소송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트럼트 대통령이 문제제기하는 건 두 방향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표, 개표를 중단해라. 특히 우편개표 같은 경우는 부정의 요소가 있다, 중단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검표도 얘기하고 있어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 미만이면 재검표가 가능한 거고.

[앵커]
그건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1% 미만이면 자연스럽게...

[박원곤]
주에 제기를 해야죠. 순서가 주에 지방법원이 있고 주에 대법원이 있고 미국은 연방제니까 연방대법원이 있고 그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주에서 1%가 주법에 따라서 가능하니까 그걸 먼저 제기할 거고요.

아직까지도 99% 개표율이기 때문에 1%가 남아서 당장 아마 결정이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개표 중단을 요구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박원곤]
개표 중단은 펜실베이니아를 개표 중단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미시간도 얘기했는데 미시간은 거의 다 된 상태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펜실베이니아를 이기고 아까 말씀드린 네바다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그나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힘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둘 다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펜실베이니아도 아직 확실치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승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 선거 전부터 트럼트 대통령이 소송전으로 가져가겠다고 공공연하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시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실제로 이러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원곤]
그렇죠. 그럼에도 만약에 펜실베이니아까지도 계속 개표가 되는 상황이 오고 거기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돼 버리면 이것은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송전에 가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할지는 두고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 계속 갖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각 주에서 원래 주법에 따라서 이 모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고 대부분 그냥 주로 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자꾸만 대법원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영역에서 풀어야지 이걸 자꾸만 소송을 걸거나 법률영역으로 가져오지 말라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또 미국의 대법원도 사실은 정쟁화로 양극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완전히 정말 법률적인 선택을 할지, 정치적인 판단을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노리고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코니 배럿 판사를 서둘러서 인준을 한 것이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대 진보의 진영이 6:3으로 됐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 같은 경우는 판례가 중요한데 2000년에 이게 한 번 있었죠. 앨 고어와 조지 W부시 행정부. 조지 부시와의 재검표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에 537표 차이로 앨 고어가 지는 차이로 나왔거든요.

정말 근소한 표차이로 재검표를 요청했더니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했는데, 수용을 했죠. 그런데 연방대법원까지 가니까 연방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그만하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수 대법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화당 편을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12월 14일까지 1차적으로 선거인단이 모여서 이것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투표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 정치일정을 재검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영역이니까 정치영역으로 보내라 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를 혹시 나중에 역전을 해서 지금 우세하고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고 네바다는 바이든이 가져간 다음에 애리조나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희망을 걸만은 한데요.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84% 개표가 돼 있고 51%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고 지금 47.6%가 트럼프 후보거든요.

그런데 폭스뉴스에서는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민주당의 승리로 일단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은 투표 같은 경우에 애리조나는 우편투표를 먼저 개봉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볼 필요도 있기는 한데요.

현재로서 나온 것만 보고는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편 사기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 겁니까?

[박원곤]
글쎄요. 우편투표라는 게 부정투표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우편투표라는 게 이번만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전 선거에서도 계속 했었죠.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편투표가 지난번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우편투표의 문제는 부정투표라기보다는 사표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가 가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데 보통 미국은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 15년 전에 자기가 그 지역에 살면서 자기가 유권자 등록을 한 서명이 있는데 그 서명이 우편투표의 서명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10년, 15년 지나다 보면 서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스펠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표가 나올 수도 있고 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트럼트 대통령은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법적 영역으로 넘어갈 것인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미국에서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이렇게 트럼트 대통령처럼 소송전을 제기해서 선거를 뒤집거나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박원곤]
뒤집지는 못했고 말씀드린 2000년이 사례죠. 2000년에 또 하나 사례가 그때랑 비슷한 게 당일날 발표를 못한 것도 2000년에 조지 W부시와 앨 고어 같은 경우 당일날 발표를 못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승자, 패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국 소송전까지 갔는데 그때도 사실 고어가 굉장히 억울한 선거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어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미국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기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결국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실 미국의 전통입니다. 1806년 링컨 때부터 수락을 하는 연설 또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이 일종의 전통처럼 돼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왔던 전통을 트럼트 대통령은 이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전통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2000년 말씀하셨던 소송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습니까?

[박원곤]
그때 최종이 제 기억에 12월 10일 그즈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일은 11월 그때였기 때문에 한 달여 정도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트럼트 대통령이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늦어도 12월까지는 가야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군요?

[박원곤]
거기가 몇 번의 변곡점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6일이죠. 그때 선거인단이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게 한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1월 3일날 미 의회가 새로 개원을 합니다. 1월 6일날 그것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선거인단 전체를 일종의 검증하는 그런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차, 2차, 일종의 데드라인이죠. 그때까지 결정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되고 특히 6일날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270명을 만약 못 넘는다.

어떤 개표가 안 돼서 중단이 됐다. 그래서 270명을 못 넘는다면 미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미 의회가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이 부통령 선거를 하고 하원이 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하원의원이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어떤 당이 다수당이냐에 따라서 50개의 표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원 선거도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하원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건 또 공화당이 26:22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선거 결과를 보고 그게 반영돼야 되고. 결정적으로 1월 20일날까지는 미국 헌법에 확실히 결정돼야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든 재선을 하든 그것도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20일 전까지는 결정이 돼야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의 하원 의석은 줄었고 공화당은 여전히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도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트럼트 대통령이 2016년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한 2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게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하원에서 다수당을 뺏기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건 미국의 정책시스템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은 거의 확실시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상원은 조금 두고봐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고요.

만약에 상원이 공화당으로 간다면 특히 상원은 대외정책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조약을 인준하거나 하는 것이 다 상원의 몫이고 물론 예산도 그쪽에서 조정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민주당 정부와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겠죠.

[앵커]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박원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전통을 보면 대통령과 상하원이 같은 당 출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늘 중간선거를 보면 이것을 늘 다수당인 대통령 당과는 반대 당, 야당이 결국 다수당이 되는 그런 견제와 균형의 모습들을 미국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죠.

[앵커]
미국도 여론조사가 흥미로운 게 실제로 조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거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유리하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참 여론조사가 2016년에도 많이 틀려서 여론조사기관들이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다면 정말 여론조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랑 다른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2016년 여론조사에 실패했던 이유가 샤이 트럼프 때문이죠.

고졸 이하의 백인들인데 워낙 트럼트 대통령이 분열적인 발언을 많이 하니까 공개적으로 지지를 못했던 그 사람들이 각 주별로, 특히 경합주에서 3~5%가 있었는데 그게 여론조사에 안 잡힌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기관들이 그걸 생각해서 이게 사실 학력 변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보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에서,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차범위이기는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3% 이상 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죠.

특히 위스콘신이랑 미시간 우리가 얘기한 거 여기는 계속된 여론조사에서 4% 이상, 많게는 7%까지도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것은 오차범위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결과가 바이든이 이기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접전, 1%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딱히 그렇게 맞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편투표가 1억 명 넘었잖아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치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박원곤]
아마 우편투표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기를 하면서 해야겠지만 우편투표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편투표의 지지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미국의 선거시스템이 각 주별로 22개주인가요?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사전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편투표에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은 했었죠.

그런데 나머지 주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답변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에 따라서 미국 대선이 혼란이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빨리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고 미국에 혼란이 온다면 여러 가지 안보문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전 세계 입장에서도 빨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한국은 미국과 걸려 있는 게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에 한반도 정책에 한미동맹이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죠.

[앵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제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 내부 분열을 수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를 보였지만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트럼프가 의외로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2000년 앨 고어가 더 이상의 분열은 원치 않는다, 이런 패자 선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분열된 미국 사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은 듯합니다.

[박원곤]
맞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가장 중요한 눈앞에 닥친 그런 임무겠죠. 그런데 1차, 2차 미국 대선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끝없이 한 얘기가 자기는 민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공화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계속 통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했었거든요. 그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거결과의 불만족도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높습니다, 공화당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혼란이 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컸었죠.

특히 잘 알려진 인종문제 시위 같은 거, 블랙 라이브즈 매러, BLM 같은 경우에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들어서면 과연 얼마큼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을 끌어갈 것이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미국도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된 모습도 있고요. 과연 얼마큼 미국이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룰지는 좀 두고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폭력사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혼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박원곤]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만약에 안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면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참 안타깝게도 그 시위의 정당성은 있는데 시위과정에서 쉽게 격화가 되니까 이것이 일종의 폭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며칠 워싱턴DC나 LA나 거기서 다 상가를 막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능성들은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주방위군이 매사추세츠나 몇 개 주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되면 얼마만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그게 아마 정치권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겠죠.

[앵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한반도 국제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박원곤]
바이든 후보가 되면 1차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라는 게 핵심 정책이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로 동맹국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미국이 돌아왔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바이든 후보가 한국의 모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을 보면 자기는 누구처럼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 당연히 트럼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얘기하는데 한국과 같은 편에 서서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동맹관계의 전반적인 것은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분담금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분담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큰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50% 증액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이전에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식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동맹을 존중하면서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겠죠.

[앵커]
또 이번에 한국계 정치인들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 하원의원 재선도 있었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원곤]
지금 하원의원 같은 경우 결정이 난 상태고 우리의 이민 역사를 보면 사실은 지금보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의 전체 숫자를 본다면 지금보다는 정치에 조금 더 많이 진입했어야 되는데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진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 선거에도 보면 인종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인종국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인들의 이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연방의회에 좀 더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건 한미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계 의원들이?

[박원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미 의회라는 것은 사실 삼권분립이 굉장히 잘 주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역할을 하면서 더불어서 결국 예산이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를 할 수 있고요.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 같은 것, 주한미군 같은 경우 상원에 진출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거든요, 상원에서는. 숫자를 딱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줄이려면 미국 행정부, 정부가 미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본계 미국 의원 혼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계임에도 불구하고. 늘 일본의 그런 잘못을, 결의안도 통과되고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죠.

[앵커]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총평을 부탁드린다면요, 이번 선거?

[박원곤]
총평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미국의 분열성을 보게 됐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비슷한 평가가 나올 텐데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나타나는 모습 트럼트 대통령이 보이는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참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씁쓸함을 갖게 되고요.

과연 이후에 바이든 후보가 됐다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미국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전의 국제질서, 미국 중심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원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무너져가는 질서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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