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과 한반도 정세 변화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치열하게 펼쳐졌던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북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짚어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사님, 당선인을 결정짓는 데닷새나 걸렸습니다. 역시 방점을 찍은 건 펜실베이니아였죠?

[홍현익]
새벽 1시쯤인가요?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가 다 끝난 것은 아닌데 99% 좀 넘어서서 나머지 표를 트럼프가 가져가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CNN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당선됐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폭스뉴스가 친 트럼프 언론인데 거기가 먼저 264석을 얘기했고 다른 언론들은 253석을 얘기해서 오히려 친 트럼프 언론인 폭스가 트럼프를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드디어 CNN을 비롯해서 전 언론이 이제는 273석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으로 확정됐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연이어서 6석인 네바다에서 또 확정돼서 279석이 됐습니다. 269석이 딱 과반인데 10석을 넘김으로써 확실히 대통령 당선이 됐다라고 누가 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지아가 99%가 넘는 개표를 보이고 있는데 99% 되는 순간에 바이든 후보가 추월하기 시작해서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0.5%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지아도 아마 오늘 오전 중이나 오늘 중에는 적어도 당선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295석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는 언제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1석이 또 추가되면 306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에 비해서 74명을 더 얻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일찌감치 이렇게 예견이 됐고 예견되는 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이 우리 시각으로 10시죠,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까?

[홍현익]
일단 당선이 확정되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선택되어서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인이 내게 준 신뢰를 지킬 것이다.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표명하면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당선 확정이라는 표현을 자제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불복해서 끝까지 1월 20일까지 인정을 안 하면 아직은 백악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직의 보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패자가 먼저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선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국정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전통이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전 세계인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안 지켜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그냥 미덕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한다고 해도 법을 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바이든 후보가 얘기했듯이 1월 20일까지 물러나지 않는다면 비밀경호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악관 밖으로 안내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축출되는 거죠.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1월 20일까지 버티더라도 자진해서 짐을 싸서 1월 20일에는 짐을 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해서 바이든 후보로서는 인수위를 출범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고 현직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인수위가 되면 각 부처 가서 보고하고 본래 그런 전통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모든 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국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정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빨리 조속히 패배를 인정하면 당신에게도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걸 풍기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당장에 시급한 건 코로나19가 한 달 전에는 5~6만 명인데 지금 1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게 필요해서 그것에 전념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미국 경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해서 빨리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민주당은 더 많은 금액을 하자 그러고 공화당은 조금만 하자. 왜냐하면 공화당은 결국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대기업들에서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민주당 지지자에게 나눠준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금액을 작게 하자고 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인데도 더 크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안 됐는데 그걸 빨리 하자, 그런 식의 얘기를 바로 할 것 같고요. 미국 경제를 빨리 살리는 게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고요.

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니까 파리기후협약에 조속히 복귀하겠다. 또 국제협력을 강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고립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립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미국 국내에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간에 갈등이 충돌 양상으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습해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분노와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민이 다시 위대한 미국인으로서 하나로 뭉칠 때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소송 절차가 시작된 곳도 있고요. 어떠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홍현익]
일단은 지금까지는 개표를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각 주의 선거관리하는 담당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쓸데없는 짓이다. 또 주의 법원에서도 부정선거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 없이 추정으로 자기가 뒤졌기 때문에 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정이 벌어졌으니까 그 점을 시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길 때는 가만 있다가 뒤지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공화당 자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중단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에서 소송이 실패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걸 밝혀야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려면 확고한 증거를.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어요. 그리고 투표지가 분실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과거 선거에서도 많이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희박한 게 투표지 분실된 것을 흑인인권단체, 즉 바이든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그 잃어버린 표가 소중한데 없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빨리 찾으라고 신고해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지금 앞서고 있는 쪽에서, 앞서고 있는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는 사람이 그걸 근거로 얘기한다는 게 명분이 상당히 희박하죠. 또 하나는 개표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해서 특히 러스트벨트의 3개 주에서 개표가 지연된다는 걸 트럼프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상당히 희박한 게 그 3개 주의 주지사는 민주당 주지사였지만 사실 개표의 절차와 시기를 결정하는 건 주의회랍니다. 그런데 주의회는 다 공화당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개표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게 또 공화당을 스스로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있고요. 연방우체국장이 우편투표를 이송하는 데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자기한테 10억 원,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후원한 사람을 연방우체국장으로 임명해서 트럼프에게 헌금을 10억 원을 한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우체국장이 오히려 개표기 같은 걸 많이 없애버리고 자동화 시설을 오히려 없애버리고 일과 후에는 절대 노동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이런 식에는 일과 후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과 후에 하지 말라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그걸 근거로 삼는데 그건 다분히 트럼프를 위해서 한 행동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근거로 삼아서 평상시 같지 않은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연방법원으로 가더라도 연방법원의 대법원 판사들이 이번에 에이미 배럿 판사를 임명하고 해서 6:3으로 유리하지만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판결하는 건 첫 번째는 정치적 행위는 정치 부분에서 해결하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심리하는 게 국익에 유리한가. 그러니까 자기의 신조가 아니라 국익에 유리한가를 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기를 지명해 줬다고 해서 공화당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염치없는 소송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소송전에 대비해서 보수성향의 대법관을 무리하게 선거 전에 임명했다는 보도는 연일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강행했던 건 별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홍현익]
사실은 그것도 미국의 여론만 나쁘게 했고 거기서 표도 많이 날아갔을 테고 그다음에 에이미 배럿 판사가 종신제거든요, 미국은 임기제가 아니라. 그러면 아직 젊은 나이에 수십년을 할 텐데 첫 번째 판결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판결을 미국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러니까 소신과 미국의 국익보다 대통령 개인에 충성하는 판결을 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수십년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원칙에 입각해서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당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까지 개표 닷새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투표수가 많았기 때문인데 바이든이 이렇게 역대 최다 득표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걸로 보십니까?

[홍현익]
결정적인 게 바이든의 선거전략이 주효한 게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표를 더 얻고도 패배한 걸 다시 복기해 보니까 결국은 러스트벨트나 스윙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과거 민주당에서 승리했다가 트럼프에게 뺏긴 러스트벨트 같은 주들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전략이 일단 성공했고요. 그리고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당선되는 데 운이죠. 미국의 국익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만. 코로나19가 너무나 확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경솔하게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처해서 마스크 문제에 있어서도 마스크를 썼으면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텐데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동조해서 결국은 코로나 관리를 못했는데 코로나 관리를 못하니까 대규모 공장들이 다 중단하고 거기에 근무하던 많은 흑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백인 경관이 흑인 청년을 두들겨 패서 살해한, 구타해서 살해한 이런 사건으로 엄청나게 인종갈등이 증폭돼서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던 흑인들이 4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은 안 뽑아줘도 이길 텐데, 또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기득권자라는 인식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갔는데 이번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투표장으로 가고 아니면 우편투표를 해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훨씬 더 늘어났고요.

경제사정이 안 좋고 백인 지지자도 지지가 떨어졌고 거기다 코로나19가 확산된 데다 그 피해자들이 러스트벨트에 집중돼 있어요. 최근에 러스트벨트 중에 인구가 적은 위스콘신 같은 데 하루에 6000명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적은데 6000명. 우리는 하루에 100명 나오는데도 전 국민이 협력해서 방역하고 있는데 하루에 6000명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걸려가지고 불과 한 열흘 만에 퇴원하면서 별거 아니네, 코로나19 별거 아니네, 그거 쉽게 나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이런 코로나19로 가족과 친지를 잃은 분들에 대한 결례고 엄청난 실례를 한 게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헬기를 타고 가서 각종 최우수한 약들을 치료를 받아서 완쾌가 돼 놓고 그렇게 의료시설 부족함과 오바마케어 같은 걸 또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솔하게 인권을 사실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 됐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코로나19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후보의 유세현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모범생 유세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공격적인 유세를 했고 또 그 유세 때문에 막판 지지층 결집을 모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지지층 결집이 코로나19라는 더 큰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홍현익]
그렇죠. 보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에서 6만 명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2만 명씩이에요. 물론 선거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더 늘어났고. 그런데 트럼트 대통령의 유세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죠. 자기 스스로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아주 밀도 높은 밀도를 유지하게 해서 아마도 환자가 더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출동했던 그런 지역에서는 약간의 표는 더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코로나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필이면 선거 전후해서 거의 2배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트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데 완강히 버티면서 인수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수인계가 진행이 되나요?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270명의 투표가 12월 14일날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또 소송이 진행된 것뿐만 아니라 0.5% 이하 차이로 이기면 많은 주 규칙이나 주 법률에 의해서 재개표가 자동으로 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승리를 확정지은 펜실베이니아도 유효표 재검사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법에 의해서도 재검토가 진행되는 데가 있고 또 소송에 의해서 재검표를 하게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279표를 이미 확보했고 그다음에 또 조지아하고 애리조나까지 조만간 확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306석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된 개표주에서 다시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져도 269석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재개표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면서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데서도 이것이 별 유효성이 없다. 설사 거기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당선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도 아마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 주나 법원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8일까지는 27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의원 다 확보가 될 것이고 의회로 넘어가는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270명을 12월 14일까지 확보를 못하게 되면 투표를 해 봤자 270표를 못 얻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의회로 넘어가고 이번에 선출된 하원의원들이 하원에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데 문제는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될 것은 거의 분명한데 그러나 연방법에 의해서 한 주에 한 명만 나오는데 각 주마다 과반수가 넘는 당의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총 하원 당선자는 민주당이 많지만 각 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공화당이 약 50주 중에 27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월달에 정말 아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0.01% 정도의 가능성으로 의회에서 만약 뽑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마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보다 시민사회가 훨씬 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트럼프를 몰아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00명 대의원 이상을 확보한 당선자가 변칙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 당선인이 됐는데요.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그다음에 흑인 부통령, 거기다가 남아시아계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남아시아계라는 건 부모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프리카 흑인계가 아니라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계의 부통령이자 또 남아시아라고 하죠. 인도를 남아시아라고 하니까 남아시아 부통령이 되는데 이분은 일단 우리하고 관련된 걸 보면 단번에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를 미리 보증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건 김정은이 바로 바라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핵을 동결시키는 것만으로 핵을 완전히 해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부통령 체제에서 북한과의 핵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볼 수도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부통령이고 캘리포니아의 법무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성인권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소수자를 대변하고 여성인권을 대변하는 그런 부통령이 되는데 또 하나는 사실 바이든이 굉장히 연로한, 미국 역대 최연로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당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 유력자로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통령이 상원의장도 하고 외교 분야에 많은 관여를 합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주도했듯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외교 문제에 많이 관여할 것 같은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재를 바로 풀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으로서는 협상을 하면 뭔가 타협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시 이란과의 협상을 한 걸 보면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카멀라 해리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외교 문제, 특히나 우리는 우리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현익]
일단은 트럼트 대통령의 섣부른 정상외교를 대선 토론 기간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력배라는 표현, 서그라는 영어를 쓰면서 폭력배라는 뜻인데 폭력배를 국제사회의 이단아 아니면 독재자를 국제문제의 고립에서 탈피하게 해 주고 국제사회의 지도자로 데뷔시켜준 사람인데 정작 결과는 미사일 하나 폐기시키지 못했다, 이런 아주 야유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한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시키는 데 동의한다면 정상회담을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 미국의 대통령들이 하는 발언은 뭐냐 하면 비핵화를 약속하거나 비핵화를 하면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능력을 감축시키면 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계적으로 한 번에 북한의 핵을 완전 폐기하는 쪽으로 비현실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핵능력을 조금 축소하는, 미사일 숫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핵 제조공장의 문을 닫는다든지, 동결시킨다든지 이러면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나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한국 모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서 트럼트 대통령이 하듯이 주한미군을 감축시켜가면서 그걸 협박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 감축은 거의 희박해졌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돈으로 동맹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우리에게 어려워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미중 간의 갈등에서 좀 더 같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면서 같이 중국에 대항하자, 이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조금 요구를 만족시켜주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줬는데 좀 더 완곡하게 중국에 대적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트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당선인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예측한 방법으로 비핵화 전략에 접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대체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홍현익]
민주당 정권에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건 그냥 통계상으로 그랬을 뿐이고 사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했듯이 바이든 당선자가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했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8년 동안 6자회담 한 번도 못한 그런 오명을 남겼죠. 그런데 그 당시를 복기해 보면 사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시의 동맹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특사라도 보낼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 안 보냈더니 불과 취임한 지 2개월 반 만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쐈어요. 그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나는 핵 없는 지구를 만들겠다. 지구 전체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그 순간에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한 달 지나서 또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자기 임기 초기에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니까 처음에는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하고 섣불리 대화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북핵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여러 차례 미국의 행정부가 대화를 추진하는 데 그걸 좀 신중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맹국의 견해를 존중해서 안 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이 얘기했듯이 오바마 행정부 때 3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의 3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임기 마지막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고 자기도 직접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앨 고어와의 선거전에서 플로리다에서 개표해 가지고 31일 만에 당선이 확정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늦게 당선이 확정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될 뻔했는데 더 많이 득표하고도 양보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자로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내가 이제 담당하게 될 거니까 이제는 북한을 방문해 주지 말아달라 요청을 해서 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를 이어가면 바로 본격적으로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북핵 문제에 큰 진전을 볼 수도 있다, 저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