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바이든 시대' 인수위 본격 가동... 한반도 불러올 변화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표 닷새 만에 결국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다, 최초 이런 기록이 쏟아진 선거였었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사실 70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는. 당선인이라고 해야겠죠. 7500만 표. 패배자조차도 7000만 표를 돌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앵커]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신범철]
그렇죠.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갔고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그만큼 공화, 민주 양당 모두 결속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탄생한 기록도 세우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대선이 바이든 승리로 끝나게 된 승리의 원인이랄까요. 미국 민심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원인야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저는 트럼프에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난 선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에서 시작해서 트럼프에서 끝났다. 그렇다면 패인을 찾는 게 더 빠르겠군요?

[조한범]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는 데는 거의 이변이 없었어요. 경제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물론 천재도 있지만 인재에 가깝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은. 본인도 스스로도 코로나에 걸렸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랑했던 경제의 허상이 드러난 거고 그다음 미국 사회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빈약함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핵심이었던 러스트벨트, 쇠락했던 공업지대의 희망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또 본인 자체가 코로나에 감염돼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황금 같은 열흘을 유세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책선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경우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당선자, 가장 높은 득표율의 패배자가 탄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한 혼란과 이것에 대한 거부감. 이 싸움이었지 사실은 정책도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도 아닌 아주 특이한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난 선거다, 이렇게 총평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인수위 준비도 한창입니다. 지금 인수위 규모도 커진 상황인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신범철]
일단 발표되는 것은 150명 규모로 조기 발표가 있고 한 3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해 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 대한 리뷰를 하겠다. 이미 자기들은 당선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같아서는 약간 갈등이 여전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분위기라면 협조해 줄 건 만무하지 않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도 상당히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데 준비작업이 부족할 수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이 대국민 연설에서 내세운 첫 번째 일성이 그래서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메시지에도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메시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미국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명백한 승리,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에 상관없이 미국 전체만 바라보는 분열 대신 통합을 가져오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진심을 담아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코로나 사태의 억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 과학자들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요직에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기반은 바로 과학이 될 것입니다.
　
[앵커]
두 가지 메시지를 듣고 오셨는데 선거과정부터 투표 이후 그리고 사실상 승리 선언 그리고 승리 선언할 때까지 통합 메시지를 계속 빼놓지 않았거든요.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이유가 있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역동적이고 대중적인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득표율이 양측에 나온 이유는 바로 갈라졌기 때문이거든요. 미국 사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갈라놨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대립 구도가 사실은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아주 높은 정치적 성숙도가 발휘돼서 투표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양 진영 간에 대립구도가 높은 투표율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숙제는 지금 통합인 거고요.

바이든 당선자가 연설할 때 양쪽 화면에 대형 화면이 2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 나오기 전에 맨 가운데 피플이라고 써 있고 밑에 자막이 3개가 바뀌는데 하나는 유나이티드, 통합.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사이언스였거든요.
이게 바이든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미국을 통합시키는 것.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 백인 남성 우월주의, 인종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그런데 마지막 사이언스는 뭐냐 하면 바로 코로나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이 비과학적이었다. 지금 본인도 언급했지만 과학이라는 얘기는 이제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 고민의 밤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 사회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감세를 주로 했거든요. 세금 내리는 건 다들 환영하죠.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리기후협약이나 WHO, WTO 체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건 뭐냐 하면 파리기후협약을 깨면 기업들은 좋아하죠. 탄소배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가입하면 기업들의 규제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깨는 데 주력했는데 이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복구하는 건 바이든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된 상황이 수습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는 바이든의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통합, 공감, 과학 세 가지 화두를 던졌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 정치적 이력이 상당하고요. 그 과정에서 화려한 정치이력 뒤에 아픈 가족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화두 중의 하나가 공감이었는데 공감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에 있어서 적임자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공감능력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은 자기 선거 캠페인에서도 리슨, 듣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려는 시도가 있고 미국 정치, 분열된 미국 정치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거기에 적임자냐.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 정치의 스펙트럼은 공화, 보수와 민주, 진보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바이든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공화당 측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스펙트럼에서도 또 오른쪽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두 후보자를 비교할 때 통합에는 바이든이 더 적임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의원 36년에 부통령 8년을 한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랜 활동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은 이러한 분열을 막는 데 있어서 다행인 것은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미국 의회 구조를 보면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거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원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런데 다행인 것은 상원의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맥도널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상원에서 일을 해 왔어요. 이 사람은 7선이에요. 상원의원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책 방향은 달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을 통합하는 일, 아젠다만 잘 선택하면 공화당과 협력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미국의 현안이 앞서 조한범 박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코로나19 대응일 텐데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 보니까 12만 6000명 정도 나와요. 최다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코로나19 억제하는 노력을 1월 20일부터 시행할 거고 그 기반이 과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범철]
결국 이제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쓰는 문제는 주지사들과 협력해 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이미 캠프에서 보이고 있고요.

[앵커]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든가.

[신범철]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다원화돼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한다고 했고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백신 개발에 집중할 것 같아요. 지금 3상 실험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된 백신을 마련하면 극복이 가능해지는 거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의료체계가 좋은 건 정말 좋은데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워낙 값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는 안고 있고.

아무튼 이런 과학을 통해서 그런 문제, 저렴한 가격의 백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코로나도 퇴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케어라고 해서 사실 과거 오바마케어, 모든 미국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겠다는 오바마케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케어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방역보다 경제, 코로나를 이렇게 대응했었는데 이게 유권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건 달라진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승리 연설 중에서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정책변화를 예고했는데 앞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 잠깐 해 주셨고요. 동맹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죠?

[조한범]
신 박사님이 설명을 잘하셨지만 공화당인 트럼프는 사실 공화당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았어요. 공화당 안에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맹 중시, 안보 중시, 이 두 가지는 공화당의 핵심가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동맹도 안 중요했고 안보도 안 중요했거든요. 한미 군사협정 중단도 자기 혼자 독단으로 결정해버린 거거든요.

한미 군사연습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류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왔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일탈적 노선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미국의 노선으로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미국에는 크게 보면 정치적 흐름이 외교정책에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고립주의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동맹이나 국제질서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치를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소수입니다. 다수는 국제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질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사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다수거든요.

여기에 일탈했던 게 트럼프고 그런데 트럼프은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엄밀히 보면 트럼프 퍼스트였어요,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게 보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는 일성을 한 이유는 파리기후협약은 미국의 지도력과 미국의 도덕적 윤리거든요, 윤리보편 가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구촌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보편가치를 지키겠다는 것. 영어로 하면 트럼프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메이크 아메리카 리드 어게인. 미국을 다시 지도국가로. 이렇게 두 가지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도 치유하겠지만 국제질서에도 책임감 있는 국가로 다시 재등장하겠다는 게 외교안보 정책의 모토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기조 속에서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마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한미 정상 간의 앞으로 호흡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범철]
저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는 사실상 70년이나 이어온 동맹관계잖아요. 그래서 특정 행정부에 따라서 약간 마찰도 빚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기반이 워낙 튼튼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시절에 사실은 미국에서 부당한 압력도 제기해 왔고 약간 제멋대로인 행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유지해 왔고 바이든과 같은 경우에는 동맹에 대한 가치를 복원하고 중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한 배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미국 행정부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라는 것은 결국 동맹들이나 파트너들을 배려하는 데서 그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 따라서 이슈별로 약간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북핵협상이라든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또는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조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동맹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조기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에 득이 된다는 설득을 해내야지 우리 정부가 다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가려고 해요. 미국 행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들어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는 신뢰 회복이고 두 번째 각 아젠다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데 우리도 열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방식이 톱다운 방식인데 미국 행정부에게 톱다운 방식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톱다운 방식을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 방식과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의 제안을 해야지 미국도 그것을 수용하고 나름대로 협력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북문제, 안보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을 중시한다, 이 메시지를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열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 같이 가는 동행의 길목에서 현실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비상식적인 인상안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상식선 안으로 들어올까요?

[조한범]
저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말씀 덧붙이고 답변을 드리면 한국전쟁 때 한국군하고 미군은 서로 같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전에는 한국군과 미군은 서로 피를 같이 흘렸어요. 이런 경험을 한 미국의 동맹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혈맹.

[조한범]
그럼요. 사실 혈맹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서운한 점도 많고 미국도 우리한테 서운한 점이 많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이 참전했던 본인들이 방위에 참여했던 국가 중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도 계속 한국을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베트남전쟁에 가서 수천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했거든요.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려놨던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진화해야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체제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밝게 봅니다. 방위비가 아닙니다, 그건 틀린 용어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원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우리는 토지와 여러 가지 시설만 제공하고 방위비는 안 내게 돼 있어요.

[앵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

[조한범]
그런데 우리가 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특별한 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SMA입니다. 특별협정을 만들어서 예외적인 협정을 만들어서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도 아니고 이건 주둔비용입니다. 그리고 1조 정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주한미군은 다 못 써요.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1% 방위비도 안 내거든요, 나토는. 그런데 우리는 1.5%를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럽은 우리는 60만 명의 징병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상비전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직업군인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을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증액해 달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지금 매년 1조 되는 돈도 못 쓰고 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는 저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시는군요.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출국 전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미 의회 쪽이라든가 학계 쪽에는 두루두루 인사들을 많이 만나서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한미 관계를 더 굳건히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올 생각입니다. (바이든 측 인사도 좀 만나실 예정이시죠?) 일정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가서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러 간 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차기 내각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특히 얘기 계속 나누는 외교안보라인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측 인사도 만나고 올까요?

[신범철]
만날 수는 있는데 핵심인사를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가 구성되는 상당히 민감한 시점이잖아요. 그때는 조심들을 해요, 다 인사문제를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 아주 유력한 후보들, 그러니까 플러노이 국방장관 후보라든가 또는 블링컨 이분도 외교장관이나 국가안보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NSC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 대신에 학자군이면서도 민주당과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광의의 캠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오찬이나 조찬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현재 있는 대사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만나더라도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장관의 방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기가 좀 일러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 너무 방점을 두기보다는 폼페이오와 아주 돈독한 우의를 다져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4년 뒤나 8년 뒤에 미국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떠난다고 해서 등한시하기보다는 떠나는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미국은 다음 달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화당과 잘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민주당과는 지금 강 장관이 아주 핵심인물을 만나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정도의 인사들은 현지 대사관에서 충분히 설득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민주당 쪽 이야기를 많이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방미 시기가 일단 이르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바이든 측의 핵심 인사를 못 만날 거라면 떠나는 폼페이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주고 오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조한범]
아직은 대통령 임기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곧 오거든요, 서울에.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혼돈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바이든 측하고는 당선자 외교를 해야 합니다. 1월 20일까지 취임하는 시간을 공백기로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전방위적으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자의 신분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 측하고는, 물론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예상외로 승복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리얼리티쇼의 기질이 있거든요. 떠나기 전에 모종의 이벤트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앵커]
1월 20일 떠나기 전까지?

[조한범]
뭔가 자기가 나는 해냈다라는 걸 바이든 당선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간을 끌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별로 좋지 않은 뒤끝을 보는 것보다는 적당한 명분과 실리를 챙기면서 수용하고 이 사이에 뭔가 본인을 내세울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든다고 하면.

[앵커]
그 이벤트라면 뭐가 될까요?

[조한범]
그게 다시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고요. 김여정을 워싱턴에 영접할 수도 있겠고. 이게 훨씬 트럼프 스타일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로서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현 정부, 차기 정부 양쪽 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입니다. 이 시기를 공백으로 놨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어쨌든 백악관을 나올 때까지 두 달 동안 어떤 이벤트를 할 가능성도 있다, 조한범 박사님은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벤트가 된다면 대북문제 관련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에 비유하기도 한 바이든 당선인. 그런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돌이켜보면 한때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만남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에서 강경입장을 보이기는 했는데 지금 보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을 평소 존경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햇볕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는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도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는 했죠?
[신범철]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해도 바이든 당시에는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을 했는데 관여정책에 공감을 했던 거죠. 사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했었던 전략적 인내도 압박을 하다 보면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바마 2기에는 전략적 인내라기보다는 제재 강화 전략이었어요.

2012년 2월 29, 2.29합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겠다 한 합의를 두 달 만에 광명성3호를 발사함으로 깨버려요. 그때부터는 사실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지만 북한의 입장이 조금 더 강경해지는 거죠. 그 강경한 입장이 지금처럼 이어져 와서 김정은을 불량배로 부르고 한 것은 있지만 또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요. 북한도 핵능력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 개인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접근이 바텀업 방식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무진의 접촉을 재개하려고 할 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실무진 접촉도 좋은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북한의 비핵화 호응만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북한과의 대화는 이른 시기에 개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사실 1월 바이든 취임을 전후해서나 또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해서 전략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또는 비핵화 협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자의 과제는 북한의 핵 감축 관련한 호응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거고 우리는 그 사이에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하도록 막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박사님은?

[조한범]
저는 바이든 체제에서 비핵화의 합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 정상회담을 했죠. 그다음에 6.30 판문점회담까지 3번 했죠.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역사상 최초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화려하죠.

그런데 들여다 보면 실질적인 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머니나 정치적 이벤트의 효과는 봤지만 북한 문제 진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 그런데 바이든 체제는 이미 이란 핵합의, 이게 싫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깬 거거든
요. 이란 핵합의는 매우 실용적이거든요. 이란의 핵능력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란의 평화적인 핵이용권까지 보장해 주는 합의거든요, 포괄적 행동계획이라는 게. 그게 훌륭했다라고 바이든과 바이든 캠프가 모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합의는 북한이 원하는 합의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번에 10월 22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TV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을 축소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준비된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스몰딜로 가겠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몰딜을 모아서 빅딜로 가겠다는 게 바이든의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로 한 번에 게임을 끝내겠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사실 화려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바이든 측은 이미 이란 핵합의의 유용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결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거고. 물론 이게 북한의 핵 군축 전략에 편승할 수 있는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스몰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고 하면 사실 바이든 측에서 실용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더 커져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시대에는 뭔가 세계적 이벤트는 많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바이든 당선인이 하는 대로 차근차근 스몰딜부터 시작해서 비핵화 협상으로 간다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직 북한은 아무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도발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앞서 우리 정부가 그걸 막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신범철]
지금 북한도 상당히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되기를 바랐지만 상황은 바이든으로 바뀐 거죠.

[앵커]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는 안 했죠?

[신범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도발하지 않았고 또 7월 10일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를 접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될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 북한의 기존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다. 톱다운 방식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사실은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전략도발과 연계된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전략도발을 한 것은 나름대로 그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패턴으로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자제하면서 대화를 기다릴 것인지. 북한의 선택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과연 북한이 이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최종 목표에 동의를 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최종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또 미국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과 연계되어 있을지. 실무협상을 하면 이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사실 세 번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런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앵커]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많았다는 거죠.

[신범철]
그렇죠.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끝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면 바이든 행정부의 융통성은 조금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 거죠.북한도 최종적인 비핵화에는 동의하고 단계적인 스몰딜을 하면서 자기가 내놓는 핵능력에 비례해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협상은 의외로 잘 진행될 수가 있는데 과연 북한이 그러한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한 서너 달 동안 우리 외교의 핵심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 그리고 비핵화 해법까지 짚어봤는데요. 눈여겨 볼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런 새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쓴 해리스는 누구인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카멀라 해리스 미국 새 부통령 당선인. 불과 4년 전만 해도 중앙정치에 처음 도전장을 낸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당시 소개하는 앵커나 상대 후보가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직접 영상까지 만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첫 여성, 첫 흑인, 첫 아시아계 부통령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흑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저명한 유방암 연구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인데,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자랐죠. 외할아버지가 살던 인도 마을의 모습입니다.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 당선 축하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카멀라'라는 이름이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의미할 정도로 어머니와 외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해리스 당선인 얼굴을 본뜬 모래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인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축하 메시지까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궤적도 '여자 오바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음'이라는 단어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됐고 상원의원은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1942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많고 백인 남성인 바이든 당선인을 보완할 확장성을 현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승리 선언에서 입고 나온 하얀색 정장을 두고 많은 미 언론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0세기 초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투쟁 과정에서 '눈에 잘 띄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흰색 옷을 입은 게 일종의 전통이 됐는데 이를 계승했다는 거죠. 유리천장을 직접 깬 소회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다만 '소수자 프레임'에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화 차림으로 이번 대선 유세 현장을 누비면서 70대 후보끼리의 대결이었던 이번 대선에서 성별을 넘어 젊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 해리스 당선인은 진보 색채가 바이든 당선인보다 더 강하다고 분류됩니다. 이민자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마리화나 합법화 등에 적극적인데요. '극좌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야 했지만 그만큼 뚜렷한 정치적 색깔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해리스 당선인, 벌써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베팅 전문 사이트를 보면다음 대선에서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 확률을 3대 1로 바이든의 7대 1보다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앵커]
운동화 하나, 순백 의상 하나에도 다 전략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연설 내용 중에 오늘 밤 미국의 모든 소녀는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첫 여성 부통령 이외에 최초 수식어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박광렬 앵커가 짚어줬지만 바이든 후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많이 채워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신범철]
그렇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백인 남성이고 전통적으로 워싱턴에서 자기의 경력을 쌓은 인물이죠.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경력을 쌓았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상원의원이 됐고 상원의원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상원의원된 지 첫 번째 선거 만에 이렇게 부통령까지 오른 거죠.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대변되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과 관련한 인종 갈등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경선을 통과할 때 경선 과정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바이든 당선인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반적인 균형, 여성, 유색인종, 소수자와 관련돼서 해리스를 전격적으로 부통령으로 발탁을 했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차기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건데 그건 조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구조를 보면 전직 대통령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약간 자기들이 부족한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클린턴은 남부의 아칸소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 시카고.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어차피 민주당의 아성이거든요. 따라서 러닝메이트를 잘 만들면 가능하지만 현재 너무 카멀라 해리스를 차기 후보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국내 정치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까지는 조금 과제가 있군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될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의 최종병기, 보이지 않는 손 이런 호칭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조한범]
나오는 걸 보면 직업정신이 투철한 미국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직업정신이 투철한 가정적인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도 이미 자기 직업을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앵커]
남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내 일을 하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최초의 퍼스트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통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러나 정치 전면에 나서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희박해 보이고요.

조금 아까 말했던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가장 늙은 선거였거든요. 78세의 바이든과 74세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했고 또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낸시 펠로시는 80세예요. 워싱턴의 정치가 많이 고령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 같은 신선한 인물. 그러니까 오바마에게 쏠렸던 기대감이 카멀라 해리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도 신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사실 멀쩡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벌써 차기에 고령이기 때문에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고요. 그렇게 보면 그 사이에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그룹들이 형성될 수 있고 이번에는 카멀라 효과를 일부러 의도한 것 같아요. 연설도 길게 하고.

[앵커]
이건 너무 먼 얘기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소식을 들은, 승리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골프 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소송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펜스 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지지 안 하고 있고요. 가족, 측근들도 지금은 승복 선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라도 아름다운 퇴장, 지금이라도 할 가능성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일단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으로 해 놓고 적정 시점에 타협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술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 써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패배가 예상되지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검표라든가 또는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를 무효화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법원이 그것을 인용할 가능성은 적지만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물밑 접촉을 특정 시점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면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 스스로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뒤늦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짧게요. 예상과 달리 승복선언을 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조한범 박사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예견하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든가 재임기간 동안 이벤트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저는 시간상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득이 되면 좋은데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