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할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0조엔 우리돈 약 313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회계연도 예산 이월금 일부와 결산잉여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신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책에는 가계 지원과 경기 부양 방안이 포함됩니다.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1인당 10만엔 우리돈 104만원의 지원금 계획을 비롯해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재개,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 입니다.
일본 정부는 요양 시설 종사자·보육사·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을 육성할 기금 창설,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대학펀드' 자금 확충 방안도 경제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제 대책은 오는 19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결정한 후 이를 뒷받침할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섭니다.
연내에 임시 국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병행 편성할 계획이며 이번에 마련할 경제 대책 추진 비용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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