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도 키예프 압박...젤렌스키 "오늘 밤 운명 결정"

■ 진행 : 함형건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엄구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종합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째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밤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직접 제재를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 상황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러시아군이 지금 키예프의 턱밑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교전은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과연 키예프가 함락이 될지, 언제쯤 함락이 될지 이런 게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크라이나군 측이 저항을 할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엄구호]
지금 러시아가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고 있죠. 전면전을 펼치면서 사이버 공격, 신속기동군을 활용해서 단시간 내에 수도를 함락해서 저항의 심리를 압박하는 그런 전형적인 전략을 가하고 있고, 지금 외신에 보면 키예프에 일부 진입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협상을 제안한 후에 지금 주거단지에 다중로켓 발사대를 설치하고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아직은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 우크라이나의 조직적인 방어 능력이 조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예프 수도 함락이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러시아군이 사실 군 시설만 정밀타격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민간 피해도 큰 상황 아닌가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명현]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민간시설을 일부러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가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과 군 인원이 15만 명 정도 있는데 그중의 3분의 1 정도만 투입했다고 하는 걸 봐서 러시아는 지금 방금 종전협상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것처럼 일단은 키예프에서 시간을 벌어서 민간인 피해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번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잡아서 젤렌스키 정권을 항복을 얻어내는 그걸 우선순위로 삼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말경에 협상이 결렬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러시아군이 아마 대화력전을 펼쳐서 민간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일종의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상군도 투입되고요. 미사일 폭격도 가하고 있고 아울러서 사이버 공격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지대공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다른 항전의 흔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서 미리 무력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엄구호]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서방의 무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최신 무기의 운용 능력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대로 된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에 허약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군 능력은 사실 굉장히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떨어지죠. 지금 전투기 15분의 1, 탱크 5분의 1 수준이니까. 다만 우크라이나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사일 기술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있는 국가이고 아마도 지금 80기 이상의 미사일을 이번 항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러한 조직적인 공격에 의해서 저항 능력에 타격을 크게 입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그런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재 키예프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도 시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이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 함께 보셨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사수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게 아닐까요?

[고명현]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국방부나 아니면 영국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진격이 생각보다 느려지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선제타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통신망이 건재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러시아군의 사이버 공세가 생각보다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이 사이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를 대신해서 방어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밤 운명이 결정된다. 야간 총공세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지금 속전속결하려고 할 거고요. 민간인의 피해를 되도록 줄이는 게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엄구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전략은 수도를 단시간 내에 점령해서 전체 항전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말, 2~3일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키예프에 대한 공세를 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유명한 북부 도시죠. 체르노빌은 이미 점령을 했고 러시아군이 호스토멜공항까지 지금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전략적인 의미가 있나요?

[고명현]
그러니까 사실 키예프가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예상에 따르면 지금쯤이면 완전 포위될 거라고 예상이 돼 있었는데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러시아군이 진격 속도가 빨랐던 부분이 벨라루스로 우회한 키예프 서부쪽 방향인데 거기가 바로 체르노빌이 위치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벨라루스와 키예프 사이에는 진격에 장애물이 될 만한 시설이 거의 없는데 체르노빌이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거기를 러시아군이 장악했다는 것은 좀 더 많은 군사력을 키예프 서북부 쪽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러시아군의 침공 이후의 상황을 보면 초기에는 예상보다 굉장히 전면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군 쪽의 저항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다. 아까도 방금 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력 비교와 관련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면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물론 러시아군이 90만으로 훨씬 병력이 많습니다마는 90만을 전부 다 투입한 건 아니겠죠. 상당 부분을 이번 침공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병력이 20~30만 정도 되니까 결코 적은 병력이 아니고요. 공군기는 120대, 전차 3300대. 물론 러시아보다는 훨씬 물량으로도 열등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의 무기체계 자체가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온 것도 있습니까?

[엄구호]
과거에 같은 소련이었으니까 당연히 기본 군 시스템, 무기 배치 또 병력조직 자체가 유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군사 기술 부분에 양국의 협력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엔진, 또 ICBM이나 이런 미사일 고도화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원천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국가였기 때문에.

[앵커]
이미 우크라이나의 무기체계 자체가 러시아 쪽에는 상당 부분이 노출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엄구호]
그렇죠. 당연히 거의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러시아의 속셈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고명현]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성공도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되지만 정치적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푸틴이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봉쇄하지만 기간시설이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서 우크라이나를 온전히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뭔가 일종의 정전선언 같은 항복선언을 얻어내고 그리고 정권을 말하자면 붕괴시킨 다음에 좀 더 친러정권으로 대체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러시아 측에서 군사력과 정치력을 겸비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화상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라, 이렇게 촉구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세요. 키예프에서 국민을 인질 삼고 있는 이들보다 당신들과 타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심리전 차원도 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군에 뭔가 촉구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눴듯이 푸틴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겠죠?

[엄구호]
사실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해도 43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장기 점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예측은 일단 항복이 되고 점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서구화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크라이나 자체를 핀란드화 또는 중립국화를 하는 조건과 또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합병하는 조건을 가지고 철군을 하는 협상을 벌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장기 점령이 어려워진다면 러시아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러 정부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지에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저희 YTN 특파원이 나가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혼란과 공포 속에서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는 길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국경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민들도 육로를 통해서 폴란드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속도전을 벌이자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반 / 우크라이나 피난민 : 아침에 일어나니 폭발음이 들렸고, 로켓도 보였어요. 아주 무서웠죠. 지금 당장 피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리나 / 우크라이나 피난민 :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시민들은 질서를 잃었어요. 아마 사고가 많이 났을 거예요.]

하늘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육로로, 철도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행용 가방에 중요한 짐만 챙겨 우크라이나 국경을 걸어서 넘은 가족 단위 피난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알렉스 / 우크라이나 피난민 : 폴란드행 기차표는 러시아 공격 5~6시간 전에 다 팔렸어요. 제가 마지막 표를 사서 행운이었죠.]

[마리아 / 우크라이나 피난민 :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매 시각 변해요. 국경 통과 때 백신 접종과 음성 진단서가 있는지 물었고, 즉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교민 A 씨도 천신만고 끝에 폴란드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넘치는 차량과 인파에 6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한때 포기도 생각했지만, 극적으로 폴란드 측 메디카 검문소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A 씨 / 첫 육로 피난 교민 : 내일 상황을 다시 알아보고 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대사관 측에서 좀 조치를 한 게 얘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해가지고….]

주폴란드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국경을 넘을 때 인도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란 점을 꼭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 남은 우리 교민 60여 명 가운데 출국 의사를 밝힌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앵커]
지금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셨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이 황급하게 국경지대로 이웃국가로 피난길에 오른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러시아군의 침공 첫날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외신을 통해서 소식을 종합해 보면 첫날 이를테면 BBC 보도 같은 경우 보면 BBC의 특파원이 현지에서 키예프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대열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모습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묘한 풍경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식을 들어보면 민간인이 사는 동네를 포함해서 폭격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부분도 있었고 현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현지에 계속 남아서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던 시민은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엄구호]
우선은 첫 번째로 현재 러시아군의 공격이 민간지역보다는 역시 군시설이나 국가시설에 집중돼 있으니까 적극적인 큰 피해가 아직 민간지역에 없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원령이 내려서 18~60세 이상의 남성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또 예비군으로 항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러시아와 한 민족, 한 국가로서 이해가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반러시아 정서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같이 공존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점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명현]
사실 지금 러시아군이 이렇게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사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전략 자체가 어차피 러시아군과는 1: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일단 야전 자체를 포기를 하고 시가전으로 러시아군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정부가 붕괴하더라도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미리 대비해서 2019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 정권이 수립한 다음부터 저항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시민군, 저항군. 그래서 비정규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점령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전쟁의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푸틴이 친러 정권을 세워서 일종의 러시아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화조약이나 아니면 항복조약을 맺더라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저변에 깔린 저항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비정규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들은 푸틴 대통령이 2014년 크림전쟁 당시에 합병 과정에서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 있게 들어갔다.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라든가 반러시아 정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텐데요.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보면 러시아가 체첸 사태처럼 굉장히 장기화된 수렁에 빠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엄구호]
지금 상황은 정말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4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과연 러시아가 조지아나 체첸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을 점령하듯이 그렇게 단시간에 점령하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또 이 문제가 급작스럽게 터진 게 아니라 벌써 두 달 가까이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우크라이나도 나름대로 상당히 대비를 해온 문제이고 또 후방에 미국이나 나토가 후방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은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나 유럽연합, 영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고명현]
맞습니다. 사실 서방 측의 입장은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처음부터 천명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대규모 경제 제재가 러시아한테 억지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의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러시아는 다른 기타,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당히 개방적인 경제 구조랑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면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미리 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설령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지속된다면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이미 시작된 경제 제재는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보통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할 때는 자산동결, 여행금지 이런 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큰 제재를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제화돼 있고 세계화된 부분이 많아서 도리어 자산동결이나 여행금지 같은 게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올리가르크라고 해서 부를 독점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계급이 해외에 누출해 놓은 자산의 양이 러시아 GDP의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조 2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동결이 된다고 그런다면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권력기반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앵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단기전에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겠네요. 지금 제재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중의 하나로 이른바 스위프트 아직 그 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쓴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고명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는 독일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드디어 독일도 거기에 동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스위프트 제재가 시작되면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수출대금 자체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수출대금을 국제은행끼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앵커]
스위프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고명현]
정확하게 말하면 은행 간의 송금을 용이케 하는 그런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메시징 자체는 숫자만 왔다갔다하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스위프트 자체의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1억 달러를 보낸다 했을 때 진짜 1억을 보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배제된다, 축출된다 하면 당장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결제하기도 어렵고 수입대금을 결제하기도 어려워져서 금융거래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 국가들과는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전에 만약에 메드베데프라고 해서 러시아 총리를 역임했던 인사가 있는데 3년 전에 만약에 서방세계가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축출을 하면 전쟁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서방국가들의 직접적인 경제제재가 있음에도 푸틴 대통령이 나토 침공 가능성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타깃이 발트3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엄구호]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재가 러시아의 향후 행동에 과연 억지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서방의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 크림합병 때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제재 첫 해에 -7% 경제성장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줬는데 나중에 면밀히 분석해보니까 그중에 한 2% 가까이만 제재 효과고 나머지 5%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 하락이었다 하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방이 2014년과 달리 어떠한 제재 수단으로 어떤 타격을 가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들고 나온 것은 수출통제인데 지금 러시아도 반도체나 여러 가지 현대화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57개 품목에 관한 수출 통제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위프트 탈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서방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사가 전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서방 민간기업, 특히 독일 기업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영국이 주장했을 때도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한 거고 이번에도 첫 번째 제재 리스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5% 정도 타격을 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푸틴이 더더욱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폴란드와 발틱을 배치하게 되는데 약한 구석이 발틱 국가죠. 그런데 발틱 3국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길을 침공하면 군사 자동 개입이 됩니다. 그것은 나토와의 확전으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장에 그런 것보다는 그게 국경에 접해서 러시아 핵미사일이나 그런 군사시설 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서 유럽을 압박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개 안 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경제 제재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강력한 제재로 갈수록 이를테면 스위프트 제재 같은 경우도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발트 3국을 포함해서 러시아가 좀 더 확전을 할 것인지,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시야를 확장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럽 정치, 그리고 국제질서 자체가 하나의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신냉전체제로 다시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그동안 냉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보면 독일과 러시아 간에 가스관이 설치될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라든가 다른 국제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걸 수십 년 동안 봤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혹스러운 지점은 이렇게 국제 경제 교역이 좀 더 긴밀해지고 그러면 안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약화되지 않을까.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엄구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지정학 경쟁의 신냉전구도를 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러시아 학자들과 하루 종일 회의를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지금의 G2 시대에 미중 경쟁의 시대를 지정학적 G3의 시대, 러시아도 참여하는 그러한 시대의 신호탄을 러시아가 쏘아올린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러시아와의 경쟁까지 해야 되는 압박이 상당히 커지고, 어쩌면 인도태평양에서의 추동력이 약화될 때 일본이나 한국, 한미일의 공조를 더욱 강화를 요청하게 되면서 한국 외교의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지정학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국제질서에도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고명현]
확실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냉전 이후에 경제적 관여를 통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던 두 블록 간에서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가정 아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국제정책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봐도 되는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제제재를 지금 한다고 하지만 사실 푸틴이 그걸 예상 안 했던 건 아니고 당연히 그에 대한 대비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경제적 제재 여파를 겪는 주체는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세계가 깨달은 거죠. 경제적 관여를 통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국가와 친해질 수는 없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경제력을 통해서 뭔가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유감스럽게도 군사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재래식, 그리고 핵 무력 그런 게 점점 중요해지는, 어떻게 보면 신냉전 중에서도 나쁜 버전의 냉전이죠. 그러니까 구냉전과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우려가 크고 당연히 그것은 인태 전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게 미국이 모든 힘을, 국력을 아테 지역에 쏟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이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출구전략이 생긴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 여파가 분명히 있고 곧 우리도 그걸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이해를 우리한테 압박할 거다. 그런 예상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러시아의 위상뿐만이 아니고 중국하고도 연계돼 있는 거고요. 동아시아 질서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펴왔는데 이제 유럽으로의 회귀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힘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엄구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태평양, 미국이 전력을 추동하려고 하면 역시 두 개의 전장을 갖는 부담이 생긴다면 역시 미일 동맹, 한미일 공조 이런 걸 강화할 수밖에 없고 또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미국의 압박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북한을 대응카드로 활용해서 일종의 북중러 연계 카드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북중러-한미일이라는 신냉전구도가 정말 우리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도 여러 가지 외교적 과제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런 외부 환경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나 그런 새로운 한국의 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주말에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