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스값 급등 부담 경감 위해 280조 원 펀드 조성

독일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천억 유로, 우리 돈 약 280조 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신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가스공급업체를 구하기 위해 가스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시간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결과에 대응하는 경제적 방어우산'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각 정당들이 합의한 이번 가스 가격 제동장치의 재원은 경제안정펀드를 통해 마련됩니다.

경제안정펀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경제안정펀드는 지난여름 시효가 끝났지만, 이제 추가 재원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은 정부 공식 재정수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공의 성격을 지니는 그림자 예산의 일종으로 가스 가격 제동과 가스공급업체 안정화, 에너지 대량사용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가스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대신 경제안정펀드를 활용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업체들을 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이후 명백해진 것은 곧 러시아에서 더는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가스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에너지 위기가 경제위기로 진화할 위험을 보인다면서 러시아는 민주주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 중단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어 우산을 통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우리 경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을 겨냥해 "우리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며 이번 방어 우산으로 독일은 경제적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