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이후 전기차 원산지 규정 유연 적용 가능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할 때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이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유예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사례와 유사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 대상 분야 또는 특정국 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무역관의 전망대로 원산지 규정이 유예될 경우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법에 북미산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법안 개정 없이 미 행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변경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바이 아메리카'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