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인플레법 한국 얼굴 정면으로 때린 격"...졸속입법 비판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자신은 인플레법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한 뒤 정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7천5백 달러 보조금은 상당한 세액공제인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현대차는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도 차를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법을 만들 때는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했다며 의회가 법을 처리한 뒤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다면 이는 졸속입법인 만큼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