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COP27' 이집트서 개막...개발도상국 보상 첫 논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가 어제 이집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면서 합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 국내에서 워낙 엄중한 사건사고가 있고 해외에서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서요. 기후위기 대응, 상당히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해법을 찾는 중요한 회의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뉴스에서 조명은 덜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의인가요?

[임상훈]
사실 기후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에서 약간 아직까지도 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장 1~2년 안에 닥칠 문제가 아닌 건 맞는데.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 90년대 초에 시작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기후변화협약 이게 처음이 만들어진 게 92년 리우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 연도를 말하자면 92년도 리우대회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97년도에 흔히 교토의정서라고 부르는 거기에서는 소위 선진국들 그러니까 산업화를 빨리 이룬 국가들이 그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그러니까 선진국이 들어간 책임의식을 느꼈던 게 97년도 교토의정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2015년도 파리협정이라고 부르는. 이 파리협정부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고 조금 전에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책임의식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전 지구적 형성이 됐던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교토의정서를 만들었던 그때 그 이후 계속해서 거의 해마다 소위 컵13~15 계속 해마다 왔었죠. 지난해 영국에서 COP26이 열렸었고 올해 이집트에서 COP27 다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앵커]
원래는 매년 이렇게 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건데. 가끔가다 건너뛰는 해도 있는 것 같고요.

[임상훈]
코로나 때도 못했고.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주제가 이전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보상 관련 논의. 이른바 손실과 피해라고 의제가 정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상훈]
손실 그리고 피해. 우리 다 아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손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해수면이 상승한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우리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후변화가 유발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용들 그리고 인적 피해, 그러니까 사망이라든가 이재민 발생이라든가 이런 손실. 그다음에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할 수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순환체계에서 아주 치명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비용과 또 다른 비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건 예비차원이라면 이건 예비차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를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협정 같은 경우에서 앞으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온도가 2도가 더 올라가면 이건 치명적이다, 큰일난다.

인간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상한선을 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비 차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건 주로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들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진국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개발국가들 같은 경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표출됐던 것이 사실 올해 대회뿐만 아니라 작년 영국 대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묵살했는데. 드디어 올해는 정식 의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배출하는 국가들,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은데 그런 국가들은 선진국을 비롯해서 있고요. 하지만 홍수 피해를 비롯해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라든가 자연재난 등의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국가는 또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개도국들이 그런 국가들이고.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에 그렇게 선진국만큼 기여하지 않는데 우리는 피해를 더 입고 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피해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광범위하기도 하고 측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계와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해 대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묵살당했고 올해 처음 기본 의제로 들어갔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모든 대책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기대를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선진국이 계속 묵살하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개발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올라가고 나서 뒤에 못 따라오게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개발국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탄소에 대한 누적배출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진국들이 노력을 하고 많이 줄인다고 하지만 산업화 이후로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배출한 배출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1700년대 산업화 이후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유럽이 2위.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지금까지 배출해낸 가스, 탄소 이런 것들로 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됐고 그 피해를 지금 후진국들이 입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개발하지 말고 그걸 온전히 피해를 입고 있어라? 이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정식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후자금 구조 자체를 지금까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토의정서 그다음에 파리협정 이런 것들에서 짜졌던 것들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빈국들 같은 경우,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빚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체계를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일단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책임이 클 것이고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임상훈]
그렇죠. 러시아가 물론 대표단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
정상이, 국가 정상이 참석하진 않았군요.

[임상훈]
국가 정상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참석하지 않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을 하고 영국도 처음에는 수낙 총리가 안 가기로 했었는데 뒤늦게 참석 통보를 했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참석을 해야 의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국제협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법이 물론 있죠. 하지만 협약도 있고 조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들을 통솔하는 상위 기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협의해서. 그리고 강대국들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무역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을 끌어오는 그런 식이었는데. 미국부터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탈퇴했다가 들어왔다 하는 국가에 대해서 무슨 면이 서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집트에서 열렸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지금까지 해 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피해만 보고 있는 그런 대륙인데. 그래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는 실질적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된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미국이라든가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식을 더 느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성의한 태도가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피해 국가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되는 건데.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누적 배출이 미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가 유럽인데 세 번째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산업화 이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산업화를 이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소 배출이 많았다는 건 중국이 G2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국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파리협정에서 아까 2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맥시멈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1.5도 상승까지만. 1.5도가 상승하면 인간에게도 큰 피해가 오는. 그런데 사실 불행하게도 이거 우리가 현재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하신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거기에 더해서 역대 회의에서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거죠?

[임상훈]
그렇죠. 2030년이 선이었어요. 그때까지 영국 같은 경우에 68%, 프랑스는 55% 등 줄이겠다.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24%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까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로코 하나 제외하고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에서 이룬 국가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건 초반에 우리가 처음 도입부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현안에 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인이 공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역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온실가스 저감문제라든가 우리나라도 역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사실 1인당 탄소배출량은 우리나라가 2위예요,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결코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