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보유' 日 안보 정책 대전환...대대적 군비 확장 눈 앞에

日, ’반격 능력 보유’ 국가안보전략 첫 명기
日·美 대상 적 공격 착수 시 미사일기지 등 타격
기시다 총리 "우크라 사태·북 미사일 등 엄중"
반격 능력 행사 대비…대대적 군비 확장 추진

[앵커]
전후 70여 년간 이어진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군비 확장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적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보유를 결정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자위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격 능력 행사에 대비해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추진합니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등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 육해공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종합방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외교에는 그 뒷받침이 될 방위력이 필요합니다.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 걸친 설득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5년간 410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한 해 지금의 2배 수준인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릅니다.

막대한 방위비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등을 놓고 일본 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안보 문서 개정 반대 집회 참가자 : 군사비를 위해 우리의 생활이 파괴돼 버릴 것입니다.]

[후쿠시마 미즈호 / 사회민주당 당수 : 전쟁을 막자! 군사 대국은 싫다! 평화를 만들자! 이것을 모두 함께 해 나갑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일본은 급속한 군비 확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국을 지키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명분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변국들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