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금개혁 마친 프랑스, 이젠 노동·환경·공공서비스 개혁

2023.04.28 오전 04:47
[앵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프랑스 정부가 2차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추진할 노동, 환경, 공공서비스 개혁안을 공개한 겁니다.

다만 국론 분열이 심해질 수 있는 이민법 개정은 미뤘습니다.

이종수 기잡니다.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격렬한 항의 시위 속에서도 최근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 법안 합헌 결정을 내린 이튿날 서명하며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선택하겠다며 정치생명을 건 정면돌파를 해낸 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저는 단기적인 여론 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견뎌낼 것입니다.]

연금개혁 강행 이후에도 항의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을 따라와 냄비를 시끄럽게 두드리거나,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 '냄비 시위'에 "주방용기 소리로 상대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것은 민주적인 삶의 훌륭한 제스처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와 분노는 전적으로 민주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면 전환에 나서 앞으로 100일 동안 추진할 노동, 물가, 공공서비스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부문에선 임금을 올리고 오는 6월에는 완전 고용 달성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 제한을 유지하고, 최저 시급을 앞으로 1년 안에 최소 6% 인상하며 친환경산업법안도 다음 달 중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교사 급여를 올리고, 간호사 등 의료진 채용을 확대하며 혼잡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금개혁 못지 않게 찬반이 엇갈리는 이민법 개정안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우려해 발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숩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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