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안보심사 확대

미국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가 안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외국인이 군사시설과 가까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8년 법 제정을 통해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매각, 임대, 양도할 경우 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내 군기지 인근 토지를 소유하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러 주에서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국적자와 기업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