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색 독점' 구글 해체될까?‥ 미국 법무부, 재판부에 제안 검토

미국 법무부가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 경쟁사보다 이점을 가지지 못하도록 구조적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에 260억 달러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해결 방안 제안은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더 구체적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구글 역시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20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사례가 됩니다.

당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