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 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