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병군, 8만8천명까지 늘 가능성, 이미 교전..1명 빼고 모두 전사 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 이현웅 : 네,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했다며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거란 분석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 작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을 병력이 부족한 전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앞서 한미 당국은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연말까지 만여 명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철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 최수영 : 그런가 하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사상자도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 이현웅 : 우크라이나의 공식 증언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이자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옐로’의 주장입니다.

요나스 오만 대표는 현지 매체를 통해 ‘지난 25일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첫 육안 접촉이 이뤄졌다’면서 ‘북한군이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훈련은 이미 6개월 전 벨라루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벨라루스군과 함께 훈련하며 전쟁에 투입될 징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군 파병 인력이 8만 8천 명까지 늘 수 있고, 이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 항공기 기지 4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 이현웅 : 2014년에 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간첩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 행위가 추가되면서 법 해석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최근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며 한국인이 처음 구속됐습니다. 중국 안후이 성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남성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6년부턴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기술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5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5월 구속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한국 기업들은 중국 SNS를 통한 자료 공유를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현재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술직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정된 반간첩법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이직도 자유롭지 않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구속된 교민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봐야 할 텐데,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요?

◆ 이현웅 : 일단 중국 외교부는 이번 구속에 대해 ‘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주중 한국대사관에 알렸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된 교민의 가족들은 작년에 체포됐을 당시 바로 주중 한국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배정이 다소 늦어지며 늑장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도 해당 교민과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구속된 교민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외교적 방안 없이 중국의 절차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했고, 가족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인 만큼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점을 언급했다고요?

◆ 이현웅 : 네. 머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 붕괴가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인구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요. 2년 전에 ‘한국은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는 나라’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또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 한다’면서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모든 정책이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는데요. 자신이 여러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첫 부인 사이에서 5명, 그 뒤에 캐나다 출신 가수와 교제하며 3명,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임원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래도 최근엔 출생과 관련해 고무적인 소식도 좀 전해졌죠?

◆ 이현웅 : 네. 8월 혼인 건수가 1만 7,52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0%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8월 역대 최대이고요. 증가 폭으로 봐도 2010년 이후 최대입니다. 이렇게 4월부터 다섯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고요.

출생아 수도 두 달 연속 늘었는데요.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6%가량 증가하면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기준으로는 8년 연속 감소 추세였는데요. 지금의 반등이 이어진다면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여러 측면에서 혼인,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0.7명대도 붕괴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됐던 합계출산율도 현재 추세대로면 일단 0.7명 선은 방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마지막은 사건, 사고 소식이네요.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가 이따금 논란이 되는데, 이번엔 공무원이 '노쇼'를 했다고요?

◆ 이현웅 : 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진 한 자영업자의 사연인데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모 군청 소속 공무원이라며 40명 단체 예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언제 예약을 했냐며, 이미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이후 예약을 받았던 통화 녹음을 들려주고서야 예약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 장사를 모두 망친 상황이었는데요. 보상을 요구하자 예약자는 자신은 외주업체 직원이라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이어 해당 군청에도 문의를 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 순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디서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주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