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지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여론조사로는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미 대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하루 남았는데도 판세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갔다가 막판에서 또 해리스 후보의 우위를 점치는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가 막판에 뒷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표하고 거기에 해리스가 사실상 지명되면서 결정타가 하나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TV토론이었거든요. 그게 9월 10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는데 이 TV토론의 결과를 보니까 해리스를 믿을 만하다. 그 결과가 36:67 이 정도 차이 나니까 7:3 비율로 훨씬 더 해리스한테 훨씬 더 호감이 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게다가 그 뒤로 계속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컨밴션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해리스한테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컨밴션 효과가 꺼지면서 다시 트럼프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트럼프가 되겠네, 이게 불과 일주일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시 해리스가 뒷심을 발휘해서 그제 ABC뉴스하고 입소스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해리스가 한 49, 트럼프가 한 46. 그래서 한 3%포인트 차로 지금 해리스가 우세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고 결국 다시 경합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합주 싸움니까 경합주 7곳 중에 4곳에서 해리스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 우위를 점치는 쪽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이게 어떤 얘기냐면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확보된 주별로 선거인단을 다 합다면 해리스가 한 226명 정도 확보를 했고 트럼프가 219명을 확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 경합주, 그게 총 합하면 한 83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여기서는 지금 해리스가 높게 나왔단 말이죠. 대신에 2개 주에서는 경합으로 나오고, 1개 주 소위 말하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 만일 4개 주만 합하면 제가 선거인단을 합해 보니까 네바다 6명, 노스캐롤라이나 16명, 위스콘신 10명, 조지아 16명 하면 48명이에요.
그러면 기존 확보한 226명에다 48명을 더하면 274명이 됩니다. 그러면 270명보다는 4명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미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언론사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경합주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경합주에 주목을 했다면 심상치 않은 주가 또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여기는 공화당 텃밭인데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죠?
[김열수]
지금 이게 굉장한 큰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오와, 사실상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구는 한 300만 명 조금 넘는데 전체 주의 인원들 중에서 80%가 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오와주는 공화당으로 분류됐던 데거든요.
그리고 2016년하고 2020년 대선 결과에서도 다 트럼프가 이 아이오와주에서 다 가져갔어요. 물론 인구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할당된 대표단이라고 하죠. 그 단은 6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6명을 추가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건 해리스한테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 짧은 기간에 아이오와주에서 민심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김열수]
아이오와주에서 왜 그랬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아주 공화당 지지 텃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가까이 있는 주들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이 바로 위에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다 해리스 쪽 지원이거든요,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80%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고.
그래서 전체 지도를 보면 대부분 이 중간 지역, 그러니까 대평원 지대 좌우측은 전부 다 공화당 지지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오와가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한번 더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정말 여론조사한 대로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배신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공화당 쪽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가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역사상 이렇게 치열한 선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전투표가 7500만 명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변수가 된다고 봐야죠. 지금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이 1억 50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7500만 명이라면 50%잖아요. 그전에는 사전투표한 인원이 도대체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2012년에는 33%밖에 안 됐고요. 2016년도에는 40%, 그리고 2020년도에는 69%였는데 이때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사전투표를 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0%지만 이 사전투표가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선거일까지, 선거일 마지막 투표 그전까지만 도착을 하면 이것도 전부 다 사전투표로 계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를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지금까지 보면 다 누구한테 유리했느냐 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전투표를 독려해 왔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20년도에 자신들이 사전투표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트럼프는 사전투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많은 주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다 했잖아요.
CCTV도 설치하기도 하고 참관인단도 하고 또 공화당, 민주당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투표지에다 칩을 달아서 내 투표용지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알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투표한 것이 해리스한테 간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역대 사전투표의 결과를 보면 이거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마지막으로 박빙 구도, 안갯속에 숨어 있는 마지막 숨은 표심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백인 여성 유권자 표심에 마지막 변수가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권자의 한 3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공화당을 지지했고 2020년도에도 공화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인 여성들이 대부분 2016년과 2020년도에 다 트럼프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변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낙태권이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한 로대웨이드 법안을 어떻게 폐기하면서 결국은 이게 연방 차원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식권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걸 자기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공화당은 생명권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낙태권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번 투표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백인 여성들이 조금 해리스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이제 내일이면 투표가 시작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룻밤 정도 지나면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죠?
[김열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고 그 표의 결과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새벽 2~3시, 3~4시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승리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진 사람이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이게 주별로 다 다르기도 하고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원의 3분의 1를 바꾸고요, 100명 중에서. 그리고 하원은 2년 임기니까 모두 다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각 주마다 이번 선거 때 아예 주에 있는 주민들의 결정을 받아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 넣어요. 그러다 보면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낙태, 세금, 불법이민 등 이번에 물어보는 게 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 포함해서 13개 항목이에요. 그러면 투표용지를 보니까 투표용지가 가로 22cm, 세로 43cm. 두 장짜리예요, 그것도.
[앵커]
우리는 긴 것도 아니네요.
[김열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이틀 만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빨라도 13일 걸린다는 거거든요. 과거를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흘 정도 만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결정을 그 뒤에 투표는 이뤄졌지만 계속해서 확인은 되는 그 과정은 거쳤지만 270명을 넘기만 하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나흘 그리고 길면 13일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동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률이 나오면 결국 내년도에 의회에서 이번에 새로 선출된 미 하원에서 대통령을 다시 뽑고 미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4번 정도가 그래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미 대선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에는 선거인단 동률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최악은 선거 불복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치열하게 양측의 이야기들, 주장들, 갈등이 더 극대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열수]
2022년 1월 6일날 소위 말하면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여전히 말이 많고 그러는데 이미 공화당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거의 100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법원에 제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그런 난입 사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지자들 간에 충돌도 있는 거고 더 최악의 경우가 되면 총까지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해리스든 또는 트럼프든 국민들을 자제시키는 그런 말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불복 가능성을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고. 워낙 정책들이 극과 극이다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는 불복까지,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부분에서 극과 극인 상황들도 짚어볼까요?
[김열수]
정책 부분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경제 부분만 따지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중산층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것이며,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제조업의 부흥, 부활. 여기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추는 데 초점이 가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에게 법인세 더 거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법인세를 거두어서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한테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낙태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해리스는 낙태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여전히 트럼프는 주 단위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재임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자신들이 임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 판사들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반 이민정책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정책을 하더라도 그 이민정책은 합법적인 이민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미국을 유지해 온 것이다. 대신에 이 장벽을 설치 못 하고 한 것은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그 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못 한 것이지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반면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 4년 동안 있으면서 반이민정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마약하는 사람, 그다음에 죄 지은 사람, 그다음에 살인하는 사람, 이게 다 들어와서 미국을 완전히 정말 쓰레기 캔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이죠. 이게 국내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어떤 나라의 선거에서든 간에 유권자들이 관심 갖는 것은 국내 정책이에요. 국외 정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미국의 국내 정책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대외정책만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국내 정책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외정책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북한군 파병 문제는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지금 북한군이 전장 전면에 투입 임박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서 북한군에게 60mm 박격포와 야간 투시경을 무장시켰다고 나오거든요. 이 60mm 박격포는 어떤 무기입니까?
[김열수]
이건 우리가 포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짧게 나가는 포가 있고 길게 나가는 포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길게 나가는 포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ICBM이라고 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이건 사거리가 1만 5000km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줄이다 보면 내가 한 소대급, 인원이 한 30명 그 정도 되는데 내 소대급 앞에서 한 2km, 3km 앞에서 오는 상대방, 적을 내가 격멸해야겠다면 나도 그 정도의 포는 있어야 되겠죠. 그게 2~3km 사거리 나가는 포를 바로 60mm 박격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81mm 박격포라고 하는데, 그 81mm 박격포 이거는 주로 보병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 105mm, 155mm, 152mm, 이런 건 전부 포병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mm 박격포는 주로 소대급에서 자신한테 오는 적을 2~3km 앞에서 저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박격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북한군이 60mm 박격포로 무장을 했다면 소대급 전투, 소규모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언급했거든요. 앞서 미 대선 이야기를 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
전쟁에 영향이 있기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관계자가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것은 공갈친 거고요, 엄포를 놓은 거고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나토, 유럽이나 개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1월 5일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0일 넘게 대선 결과가 나오지만 빨리 나오면 3~4일 지나면 대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월 11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도 나토도 유럽연합도 이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것인지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토는 절대로 나토의 이름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토의 이름으로 개입하는 순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개별 국가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2월에 프랑스군 2000명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하겠다는 얘기를 무려 5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입다물고 있는 것은 대선 결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유럽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파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국도 파병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러시아 땅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원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을 못 쏘게 했잖아요. 그 부분은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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