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에이태큼스 공격...푸틴 '핵 위협' 맞불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 받은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를러시아 본토에 발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위협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결국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떨어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성묵]
브랸스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모스크바에서 380km 남서쪽으로 위치돼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쿠르스크에서는 북쪽이죠. 쿠르스크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앵커]
쿠르스크가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이고.

[문성묵]
당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으로 이걸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위험한 곳이 쿠르스크거든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이 돼서 쿠르스크를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참전이 시도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앵커]
쿠르스크를 겨냥한 게 아니네요?

[문성묵]
일단은 아닙니다. 모스크바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거기서 거리도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모스크바와 비교적 가깝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를 들어보면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에 있는 무기고, 제1046 무기고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기와 장비의 지속적인 공급을 차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용받은 직후 첫 번째 공격에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러시아 측에서는 대부분 격추했다고 주장해서 별로 손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타격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만약에 러시아 주장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러시아 측 주장으로는 5발은 완전히 요격을 했고 1발은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별 피해 없어. 그렇다면 굳이 핵무기를 흔들면서 우크라이나를 협박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에이태큼스 사용 허용 직후에 지금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이 자체만 봐도 러시아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이태큼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스톰섀도라든지 공대지미사일 이런 것들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확전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하는 무기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허용해 준 명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군의 러시아 군 지원이다. 침략전쟁의 참여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미 국무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군이 침략전쟁에 참가하는 순간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앵커]
그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문성묵]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푸틴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푸틴과 크렘린궁의 반응을 보면 명백히 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 건데 푸틴이 핵무기 언급하는 거는 그냥 엄포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갖고 있다고 보세요?

[문성묵]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가 어제 1000일이 됐거든요.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일주일, 열흘 내에 끝날 것 같지만 엄청나게 기간이 길어졌고 결국 푸틴이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불량배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고 도움을 받는 그런 아주 처량한 처지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주요 계기 때마다 푸틴은 핵카드를 계속 얘기했어요. 핵 사용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대한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내년 1월 20일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최고의 호기다. 자기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호기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공격에 힘을 쏟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푸틴이 핵 카드를 꺼내고 교리를 조정했는데. 그걸 쓰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푸틴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앵커]
어쨌든 그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나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문성묵]
이런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권, 자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동맹국과 또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지난 4년을 그렇게 꾸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인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행위거든요.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제사회와 함께 이건 막아야 한다. 적어도 푸틴이 이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역시 우크라이나도 선전을 했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을 보면.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토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도 엄청 적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나 서방이 지원을 중단한다?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은 푸틴의 침략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바이든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작 이렇게 전쟁 벌려놓으면 책임은 내야 져야 하는데 왜 일을 벌이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이든 대 트럼프 지금 입장 차이가 미국 내에 상당히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성묵]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릴 겁니다, 생각들이. 지금 보면 트럼프의 측근이죠, 최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허용은 다시 한 번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외교안보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대사죠, 이분도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느낌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마 트럼프와 바이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미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파병 규모 관련해서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문성묵]
10만 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걸 염두에 둔 것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전쟁이 얼마큼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투입된 병력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파병된 인원은 1년, 6개월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 인원이 10만 명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성묵]
물론 지금 인원만 보내는 것이지 모든 지원은 러시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장비나 무기나 군복이나 심지어는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 것 자체를 쉬쉬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게 1만 명이니까 가능하지 늘어나면 불가능하죠.

[문성묵]
지금 1만 명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본격적인 인명 손실이 발생하면 북한 내부가 굉장히 동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도 엄청난 부담이고 위험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오늘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했고 그게 공개가 됐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타진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 피로 맺은 혈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위험하고 도박과 같은, 모험과 같은 이런 결단이지만 수많은 탄약, 미사일을 보냈고 그리고 병력까지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어쨌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굳건한 동맹을 맺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결국은 김정은 세습 체제를 이어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 두 번 연달아 만났고 이후에 푸틴이 지난 6월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렇다면 순서는 푸틴도 김정은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 순서는 맞죠.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 그것과 관련해서 최선희가 방러 일정을... 처음에는 푸틴 만날 계획이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루이틀 지연되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김정은의 의사도 전달했을 것이고 그런 확답을 받아냈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북러 관계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병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파병 규모가 늘어나면 확전으로 가는 건데 트럼프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했는데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원을 계속 늘리고 푸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자기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이든 종전이든 맞으려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푸틴을 돕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푸틴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종결시켜야 자기가 이 전쟁 종결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고 그렇다면 푸틴도 김정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계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계산대로 될 수 있을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본인이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말과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전협상, 휴전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1953년 한국에서 맺은 정전협정과 같은 그런 형태의 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서, 또는 나토 국가들, 인접국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런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그 계산이 과연 맞아떨어질지. 오히려 푸틴이 불리한 상황에서 끝나게 된다면 김정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달성률이 높다고 유명하기는 하지만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