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조선업 강화법안 초당적 발의...한미협력 기회 되나

미국 의회가 중국과 전략 경쟁을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자는 내용도 있어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기회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상원의 마크 켈리와 토드 영 의원, 하원의 존 가라멘디와 트렌드 켈리 의원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며,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제 무역에 이용되는 미국 선적 선박이 80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천500척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략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미국산 상선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의 해양 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교통부와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할 방법을 의회에 권고하도록 하면서 동맹과 파트너가 기여하거나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법도 포함하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 200%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은 발효 15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10%를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선적이나 중국 소유 선박으로 수입한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법은 118대 의회가 이달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시작하는 119대 의회 때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왈츠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켈리 상원의원과 함께 참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조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켈리 의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