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핵 정국, K-드라마 상황 같아...혼란 우려"

탄핵 정국으로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 시기를 겪고 있으며 내년에도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주최한 한국의 비상계엄 이후 상황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티머시 마틴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지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응하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며 마치 K-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이 과거의 사례와 다른 점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현재 상황이 실사판 K-드라마같이 느껴진다며 한국 대통령이 3번째로 탄핵 소추된 건 갈등의 한국 정치 문화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총선 이후 대통령을 취약하게 만드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외교 정책 측면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미국 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탄핵 정국과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다음 달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