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카카오톡에 정보제공 의무 부과..."보안국 감시 목적"

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의 관리 명단에 포함됐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19일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의 '정보유통조직'에 강제로 등록된 12개 서비스 중 카카오톡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된 미국 메타의 서비스 중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금지되지 않은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도 이 등록부에 올랐고,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블록체인 메신저 크립바이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면 사용자와 메시지의 정보를 러시아 영토에 저장해야 하고, 러시아 보안 관련 기관의 요구 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단체 로스콤스보보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12개 메신저 사용자를 감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콤스보보다는 "정보유통조직은 사용자의 행동과 대화를 포함한 데이터를 FSB에 보낼 의무가 있다"며 메시지, 통화, 동영상이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FSB가 이런 정보에 지속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유통조직이 자체 비용을 들여 특수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콤스보보다는 정보유통조직 목록에 오른 업체들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러시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는 물론 자신이 이런 목록에 오른 사실을 아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경우 러시아 매체 유튜브 채널 차단을 해제하라는 러시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누적 벌금이 2간(1간은 10의 36제곱) 루블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났지만, 러시아가 이 벌금을 실제 징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