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지 "韓 서방에 휘둘려 전기차 견제 조치"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처럼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역효과를 볼 것이라며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무역보호주의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미국과 EU의 잘못된 행동에 휘둘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미국과 유럽의 일방적 무역 조치를 따르면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의 이익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중국 비야디(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우리 법도 EU처럼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법 조항이 있다며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공정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최근 자동차·철강·화학·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부상하자 EU와 미국은 이미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