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발효됐지만...트럼프 변수 여전

1천3백조 원 예산 포함 미국 국방수권법 발효
"방위조약에 따라 2만8천5백 명 주한미군 유지"
"확장억제 강화·한미일 협력 방안 의회 보고"
트럼프 2기 앞두고 자의적 철수 억지 조항 빠져

[앵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됐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9천억 달러, 우리 돈 천3백조 원 가까운 규모의 국방 예산이 담긴 법안은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국방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 2만8천5백 명을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한미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국방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안은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국방수권법안에 매년 들어가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항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문제 삼으며 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 10월) : 저였다면 100억 달러(14조6천억 원)을 지불하게 만들고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왈츠 국가안보보좌관·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의 새 외교 안보 라인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던 인물들인 만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촬영 : 강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