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좌파 판사 탄핵" 주장에 대법원장 이례적 반박

2025.03.19 오전 06:34
"이민자 추방 일시 정지" 법원 명령에도 강행
"적성국 국민법 통한 흉악범 추방 …대통령 권한"
’삼권분립 위협’ 지적에 "좌파 판사 탄핵" 주장
[앵커]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서 시작된 트럼프와 미국 사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불법 이민자들을 실은 비행기 3대가 엘살바도르로 향하던 지난 1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추방이 합법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행기 머리를 돌릴 것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번에 내쫓은 불법 이민자들은 갱단 멤버 등 흉악범들이었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강제 추방은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6일) :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들였기 때문이죠. 대부분 외국 감옥에서 나온 최고 수준의 흉악범들입니다.]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건 삼권분립 기반을 뒤흔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로 판사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판사는 선출된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불법 이민과의 싸움은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급진적 좌파라고 비난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법관 탄핵은 이미 역사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란 것이 입증됐다며 판결에 대한 이견은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1기 때도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같은 건 없다며 트럼프의 판사 공격에 맞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법 이민' 대응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다는 점이 사법부와 갈등을 불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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