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견제 기대하며 한국에 원잠 허용...한국 생각과는 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한 것 같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김흥규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는 동맹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최상으로 무장하게 해준다는 방향 같다"며 "그렇다면 미국의 다른 최신 무기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모든 지역을 방어할 수는 없고 본토와 서반구 위주로 방어하겠다는 게 국방전략의 큰 골격"이라면서 "그 경우 서태평양을 일본에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 중요해지고 한국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이 국방 전략의 초점을 인도태평양에서 본토와 서반구로 옮김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맹이 더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를 완화하면서까지 원잠 개발을 승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이사장은 "핵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미국의 저항이 많이 약해졌다"며 "옛날에는 핵 비확산 체제 이야기만 나오면 지켜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과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 간에 괴리가 존재해 미국의 안보 라인은 한국이 원잠을 갖는 것에 상응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에 참여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는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초당파적으로 모색하자는 취지로 각계 전문가가 모여 2019년 출범했습니다.

플라자프로젝트 멤버인 김 이사장,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동민 한반도전략분석연구소(PISA) 사무국장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여러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 미중 관계와 한미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이사장 등은 미국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더 대등한 파트너로 여기며 기존 동맹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 전 부총리는 "미국이 보기에 한미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라서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해주지 않았나 싶다"며 "미중 간에 전개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능력이 되고, 이제는 한미동맹이 다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성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평가가 높고, 미국은 우리를 필수 동맹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반도체와 조선, 핵심광물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자급자족의 공급망을 만들어야 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동민 국장은 강경 트럼프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미중관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서 경제, 기술, 군사 분야에서 투자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