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조사 중단' 요구 거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 영장도 철회하라는 이스라엘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ICC 항소재판부는 현지 시간 15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 ICC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와 관련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ICC 검찰이 2018년 시작한 예비 조사를 2021년 공식 수사로 전환한 연장선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10월 8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만큼 ICC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바뀐 상황을 반영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항소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측의 "범죄 혐의 유형에 연속성이 있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혐의 제기가 계속됐다"며 관련 조사와 재판을 이어 나갈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ICC는 이스라엘을 범죄 국가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동기 때문에 가지지도 않은 권한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