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잇단 감세 예고...대체 재원 확보는 불투명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이 잇단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전날 여당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60만 엔(약 1천505만 원)에서 178만 엔(약 1천674만 원)으로 올리고 기초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상한선도 200만 엔(약 1천881만 원)에서 665만 엔(약 6천255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세 규모는 6천500억 엔(약 61조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기업 투자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설비투자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치도 약 4천억 엔(약 37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밖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니사) 가입 대상 확대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고물가를 배경으로 가계 지원을 위한 감세책이 줄을 이었지만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에 따른 대체 재원 확보는 2027년도로 미뤘다"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악화를 초래해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 재정에 대한 경계감으로 채권시장의 장기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세출 조정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지만 적자 국채의 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