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반환 소송...한국 기업 최초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현지시간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소장을 통해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과 함께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도 요청했습니다.

다만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관세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