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20일 트럼프 관세 판결 안 내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간 20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의료 소송 등 3건만 판결해 관세에 대한 판결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해 상호 관세 등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예상됐지만 연기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11월 관세 소송 변론에서 관세 정책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