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유럽이 ’그린란드’ 보복관세 실행하면 ’맞불’ 국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에 맞서 유럽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실행한다면 양측의 관세 갈등은 확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단행할 경우 "우리는 맞대응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오는 26일이나 27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는데,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포럼 행사장에 열린 다른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가 "관세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항상 전면적 제재를 부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신 관세 같은 보다 낮은 강도의 조치를 활용해 협상이나 기타 지정학적 결과를 위한 판을 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가 협상을 위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한 데 대해 IEEPA가 "무역적자나 국가 안보 관련 비상사태에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IEEPA가 가장 적절한 수단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