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또 ’타이완 유사시’ 언급..."현지 일본인·미국인 구해야"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타이완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밝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일본은 타이완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타이완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타이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했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군사 행동이 아닌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은 일본에 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이완 유사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타이완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이 이달 초순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일 관계는 더 악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