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법 "홍콩기업 파나마운하 운영 위법"..."트럼프 대승"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이 위법하다는 파나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파나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주도권 강화를 의미하는 '돈로주의'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K허치슨홀딩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중국 자본으로 분류하는 그룹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대법원은 29일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해당 항구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파나마 감사원은 운영권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CK허치슨홀딩스의 자회사(PP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운영권 연장 이후 CK허치슨홀딩스의 부적절한 행위로 정부가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향후 25년간 약 1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K허치슨홀딩스는 1997년 입찰을 통해 파나마 운하 내 5개 항구 중 발보아 항구(태평양 쪽)와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 쪽)를 자회사인 파나마포트컴퍼니(PPC) 운영 하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 운영권은 2021년 갱신 계약을 통해 2047년까지(2022년부터 25년간)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중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와 '돈로주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이번 판결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파나마 시민의 승리라기보다는 미국,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을 그간 서반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나마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항구 운영이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임을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파나마가 운하 관리권을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5%를 소화하는 약 80㎞ 길이 파나마 운하의 주요 이용국입니다.

파나마 운하청(ACP)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 미국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1억5천706만t(톤)을 실어 날랐습니다.

2위인 중국(4천504만t)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