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미 민주 예산안 합의...'이민단속 갈등' 셧다운 위기 넘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원 민주당이 29일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민 단속 갈등으로 불거진 정부 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 6개 중 5개를 분리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현행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수정된 모든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원은 곧 이번 합의안을 승인해 수정된 예산 패키지를 하원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백악관과 민주당의 합의가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 0시 1분이 임박해 이뤄져 단기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의원들이 주말 중 소집될 수 있는데,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이 많아 하원의원들이 복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라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에 시민 두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앞서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양당이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