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30년까지 국방비 55조 부족...민간투자 확대 모색"

영국이 2030년까지 국방비가 280억 파운드, 55조5천억 원 부족해 국방 투자 계획을 다시 짜고 있고 민간 투자 유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나온 '전략적 국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재원 배분 내용을 담은 국방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리처드 나이턴 영국군 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말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만나 국방부에 향후 4년간 280억 파운드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나이턴 의장은 특정 프로그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회계연도부터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재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국방 투자 계획이 늦춰지면서 이탈리아 업체와의 핵심 방산 계약도 불확실성에 놓인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정부 부처 전반에서 국방 재정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스타머 총리가 직접 보좌진 회의를 주재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초기 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장기 계약을 맺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럽 동맹국들과 다국적 방위 은행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고, 재정준칙을 완화해 국방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재무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