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민당 입후보자 98%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자민당 후보 98%가 개헌에 찬성했고,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찬성 비율이 100%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헌에 찬성 의견을 밝힌 후보 가운데 80%가 개정할 내용으로 ’자위대 근거 규정 마련’을 꼽았습니다.
일본 헌법은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민당을 위시한 일본 보수 세력은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은 전쟁 가능 국가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의석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 후보는 개헌 찬성 비율이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 투표도 거쳐야 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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