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5조원 규모 우크라 대출 지원 조건에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900억 유로, 약 155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출금 지원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EU 이사회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경제 지원을 위해 900억 유로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할 법적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전체 지원금의 3분의 2인 600억 유로는 국방 관련 지출에 할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나 EU 회원국 내에서 군사 장비를 우선 구매하되, 구할 수 없을 경우 미국 등 제3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당초 프랑스가 유럽 방위산업 촉진을 위해 유럽산 무기 구입에만 대출금 지출을 한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제3국 무기 구매를 허용하도록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구매처에 과도한 제한을 둘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려가 받아들여졌습니다.

EU 이사회는 나머지 300억 유로는 국가 운영 경비 등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유럽의회와 신속한 합의를 이뤄 올해 2분기 초에 첫 번째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4년 간 전쟁으로 곳간이 빈 우크라이나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900억 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