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더 강력한 관세 수단"

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연방대법원, 1·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
트럼프 "더 강력한 다른 대안 있어…관세 유지"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었죠.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온겁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각보다 35분 이상 늦게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들은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래도록 춤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강력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 다른 수단을 사용해 관세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건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고요.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 조항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투자 등 무역합의를 맺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둔 혼란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를 낸 기업에 환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