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화에 유럽 산업계, 높아진 불확실성 성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예고에 유럽 산업계는 "또 하나의 반전일 뿐"이라며 상황만 복잡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유럽 기업과 전문가들은 지난해 진통 끝에 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이번 판결로 무역 관계에 불확실성만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와인협회(UIV)는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더 명확한 틀이 잡히기를 기다리면서 발주를 늦추고 불확실성을 높여 부메랑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상공회의소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 권한에 대해선 명확성을 부여하지만, 기업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화학제약협회(VCI) 역시 지금은 새로운 불확실성 단계의 시작일 뿐이라며 관세전쟁이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오판이고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새로운 관세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 킹앤드스폴딩은 의뢰 기업 대부분이 관세 감면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모두가 직면한 주요 이슈는 단기간 내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관세 환급과 같은 이미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리라는 전망에도 회의적입니다.

화물 데이터 업체 제네타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많은 화물 공급망이 이미 대부분 피해를 봤고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상공회의소는 "법원 결정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한 관세를 어떻게 회수할지, 영국 수출업체도 거래 조건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업계는 앞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화장품기업협회(FEBEA)는 "관세에 관해서라면 우리 모두 반전과 급변에 익숙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위스키협회도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반전일 뿐"이라며 "관세를 없앨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