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최종 결정을 미뤄온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위법에 손을 들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부터 밀어붙인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하는 사이 다른 방법을 찾겠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 301조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들은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래도록 춤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체 수단을 활용하면 올해 관세 수익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안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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