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글로벌 관세 10→15%로...더 커진 불확실성

■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0%의 임시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존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대미투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볼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10%에서 5%를 더 인상하겠다. 1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성만이 예측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여지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성을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새로운 10%의 상호관세를 오는 2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것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새로운 관세의 근거는 무역법 122조인데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응해서 최고 15%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 부과하도록 한 법입니다. 여기서 명시한 최대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말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번엔 철저히 검토했다며 법적인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이 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관세를 통해서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는 다른 여러 법을 동원해 관세를 거둬들이겠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에요. 미국의 카드는 아직도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세계를 상대로 매겼던 상호관세 근거는 국가비상경제 권한법IEEPA인데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죠. 이 법은 국가 안보나 경제에 특별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았다,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러면서 위법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다른 법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부터 들어보시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무역법 122조는 앞서 설명드렸고요. 또 우려되는 것은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상대국에게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인데 트럼프 정부, 관련법 따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 적자액은 56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중국, 유럽연합 등에 이어 한국이 11번째로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카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적용될 수 있어 더 부담스러운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미국이 1년 가까이 거둬들인 상호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가장 궁금증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로 위법화가 된 것은미국이 각국에 매겼던 상호관세고요. 이와 함께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같은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는 그래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환급은 미국 관세 당국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반환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관세 환급 요구액이 250조 원에 이를 거란 추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환 소송이 몇 년간 이어지며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통상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출업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에 따르면 약 6,000개 기업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데,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 입장에선 관세 환급 부담이 막대해서 환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반환 소송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잖아요. 결국에는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어떻게 될까요?

[기자]
한미 양국이 어렵게 상호관세을 타결지으면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것은 큰 변동 없이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고 미국이 추가 관세도 예고된 만큼 양국 간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사업이 첫발을 떼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추가 관세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 정부의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서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고요. 대미 투자 관련 미국과의 협의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 실무단이 워싱턴을 찾아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는데 발전과 에너지 등 미국이 관심을 두는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첫 투자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대미 투자 사업에 착수해서 에너지 분야 등에서 약 52조 원 규모로 1차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했고2차 사업 선정에 들어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어서 한국도 이에 못지않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미국에 불만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관련 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관세 분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보관련 합의 이행도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한국이 대미 투자 이행에는 소극적이면서 자국이 필요한 핵잠수함도입이라든가 이런 안보 관련 협의에만 나서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의 지연을 문제를 걸면서 관세협상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이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긴급 방미해 미국 측과 조율에 나섰을 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말이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해 주기도 했거든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에 집중하면서 한국과의 안보 협상은 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보 관련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이 이달 말에서 내달 중순까지 방한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과연 미국의 협상단이 내달 중에 한국에 오느냐에 따라서 안보 관련 협상이 진척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미투자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응하고 안보 합의 이행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대처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 디지털 분야나 농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도 계속 거론할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금융시장도 실제 출렁였습니다. 미 국채 금리와 금은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달러 가치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돌아섰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만큼 미국 시장을 불안정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약 수십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관세 환급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미국 재정적자에 더 부담이 되고, 이같은 재정 악화에대한 우려감이 경계감을 키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론, 관세 부담 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뉴욕증시는 소폭 반등하며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고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당장 내일 개장하는 한국과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미중 정상회담 협상력도 낮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이 갔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1월 20일로 임기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 관세로 무역 적자를 해소해 국가 부채를 해결해서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해 미국 경제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관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 동력과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관 성향이 보수 6, 진보 3이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판결이 갖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소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전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체재를 찾으려 더욱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내달 31일부터 2박 3일 간 베이징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다시금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되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단 휴전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카드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또다른 무역 압박으로 받아들여 반기를 들고맞대응에 나선다면 갈등은 심화하고 그만큼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 불안정성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미국발 관세 파장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