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2020년 미중 합의 준수...무역법 301조 조사 반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2020년 미중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은 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당시 갑자기 닥쳐온 팬데믹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의 여러 불리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품 시장 개방 약속도 기한 내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 협력 확대 방면에서도 충분히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반면 미국은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에 나섰고, 무역과 기타 영역에서 탄압과 제한 조치를 지속 강화했다"며 합의 정신을 위반한 건 미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1단계 합의의 실시 문제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며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되고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집스럽게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이유로 관세 등 제한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로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트럼프 1기' 시절 미중 무역 갈등 끝에 도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 취임 직후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1년 8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며 '관세 휴전'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