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계정 차단...호주 이어 세계 두번째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차단을 시행합니다.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한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 결정에 학부모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아동 등 실제 인물을 이용해 노출이 심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을 생성, 유포하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록을 차단했다가 xAI의 개선 약속을 받고 차단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의 선두 주자인 호주도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음란물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의 18세 미만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기관 e세이프티(eSafety)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전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웹사이트, 검색 엔진, 앱스토어, 게임은 물론 AI 챗봇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서비스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자살·자해·거식증 등과 관련된 콘텐츠가 18세 미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자해·거식증 등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에서 가장 먼저 뜨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온라인 서비스에는 소셜미디어 규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51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